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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019년 임단투방침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343

2019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임단투 방침입니다.

1. 임단투기조
2. 6대 공동요구
3. 임금인상 요구
4. 권장요구
5. 교섭방침
6. 교섭권 위임

각 항목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 일시 : 201937() 13
- 장소 : 노조 5층 회의실
 
[안건6] 2019년 임단투 방침 및 요구안

  • :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 원안 수정 통과 (의결주문 오타 수정(6항 마지막 줄 년도 수정) 4월 중집 보완 논의 예정 등 보완)
 
[의결주문]
- 제출된 임단투 방침과 요구안을 잠정 결정하되, 현장의견 수렴과 노동법 개악 여부 등을 반영하여 4월 중집위원회에 임단투 방침과 요구안을 보완하여 제출한다. 4월 중집 전 교섭에 돌입하는 교섭단위는 3월 중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임단투 기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해소, 안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임단협 교섭·투쟁은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한 일터 만들어 공공안전 강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격차축소, 공공부문 유형별 노정교섭·집단교섭 강화,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적·지속적 대응 체계 구축,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과 연대로 산별토대 구축을 목표로 진행한다.
2. (6대 공동요구)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노동개악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임금체계 개악저지와 연대임금 실현,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민간투자 활성화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전환자 임금 노동조건 개선 (차별철폐) 등을 6대 공동요구안으로 한다. 다만, 노동법 개정 투쟁 상황을 반영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차기 중집위에서 확정한다.
3. (임금인상 요구) 1인당 기본급 기준으로 월 205,000원을 인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위해 정규직 평균 인상액 이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신입직원을 포함하여 임금체계 개편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것 등을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한다.
4. (권장요구) 성폭력 근절과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고용과정 성차별 철폐, 양육·돌봄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인사, 징계 참여권 보장, 일터의 안전 강화와 작업환경개선 등을 쟁취 등의 내용을 각 교섭단위에서 제기할 권장요구한다.
5. (교섭방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부문 집중 교섭, 부처별, 지자체별 교섭 등 중층적 노정교섭을 진행한다. 사업조직별로 집단교섭 또는 사업장별 교섭에 대한 조율된 교섭 등 공동 임단투를 상황에 맞게 추진하여 초기업적 교섭을 발전시킨다. 산하조직은 사업조직을 중심으로 공동 임단투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노조와 사업조직에 보고의무와 타결 원칙을 준수한다. 타결원칙을 어겼을 경우 노조는 포괄위임 철회 등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교섭권 위임) 노조 중앙이 대정부 교섭에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사업조직에 위임한다. 사업조직에 2019년 공동요구 반영과 교섭방침 준수를 전제로 사업장 차원의 단체교섭권은 포괄위임하며 사업조직은 사업조직의 방침에 따라 기본조직에 재포괄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교섭방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조직·기본조직에 대한 포괄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과거 연맹 소속 조직은 교섭권이 위임된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2019 공동요구 반영과 교섭방침은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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