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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자료실

200520_[ITF 성명] 여성 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코로나19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58

여성 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코로나19

젠더평등의 뉴 노멀(new normal)을 위해 운수노동자들이 단결한다.

운수산업은 젠더 구분이 매우 뚜렷한 분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운수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성 운수노동자들에게 특정한 영향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인정한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로 발생되는 어려움들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부, 투자자 그리고 노조를 포함한 운수산업이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영구화되거나 악화되지 않기 위해 성 인지적(gender responsive) 접근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코로나19의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여성 운수노동자들을 위해 사용자, 정부, 투자자들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여성 참여
2. 소득과 사회적 보호
3.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접근 보장
4. 고용 안정
5. 이윤보다 노동자 보호 우선
6. 여성 대한 폭력 및 괴롭힘 근절
7. 여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
8. 젠더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s)
9. 성인지적 경기부양책

이와 같은 우선 분야들에 대해 여상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한 모든 행위자들이 공급사슬 전반에서 동일하고 높은 보호기준을 보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성인지적 접근법을 요구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여성 운수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의 매우 주요 노동력으로서 공급사슬을 연결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동안 차량 운전자, 여행 안내원, 티켓 판매원, 승무원, 조종사, 항만 하역 노동자, 선원으로서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 안전, 청소 및 행정서비스와 같이 교통체계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한다

운수산업의 젠더 분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객 대면이나 청소 업무를 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코로나 위기의 부정적 영향에서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특히 공공 교통노동자와 크루즈 및 항공 노동자 그리고 비공식 운수노동자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것을 목격했다.

ILO 205 권고안은 모든 위기 대응분야에서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요구하고 있으며, 젠더 포용적인 사회적 대화, 젠더 평등 그리고 복구를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받고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확대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많은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 없이 비정규직 고용에 처해 있었던, 경영진과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었던, 직장과 가정에서 폭력을 겪어야 했던, 적절한 위생조건을 제공받지 못했던 ‘노멀(normal)’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안 모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젠더 평등의 새로운 노멀(gender equal new normal)’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성 운수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우선분야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여성 참여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참여가 없는 분석, 전략, 정책은 여성들이 직면한 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ITF는 사용자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성이 언제나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라.
-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노동기구(ILO), 유니세프(UNICEF)의 권고안에 따라 정보의 모니터링과 수집, 정책자문 과정에서의 피드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젠더 평등을 보장하라.

소득 및 사회적 보호

이주/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령, 파트타임, 아웃소싱, 임시직 등)를 포함한 모든 여성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 감염, 격리 또는 가족 및 양육 의무 등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비전형적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휴가
-
임심 중 또는 출산 후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취약·위험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소득 손실 없는 근무 스케줄 조정 등 적절한 코로나 보호 대책
- 비공식부문과 비전형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는 실업급여, 구호기금, 건강보험 및 기타 사회보장의 광범위한 제공
- 저·중소득국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분 지원과 28개 최빈국의 사회보장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확보를 목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 기금(Universal Social Protection fund) 긴급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위생 및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접근

위생시설, 청결한 화장실, 살균제,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은 운수노동자에게 이미 중요한 이슈로서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 특히 운수노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수의 공공장소가 폐쇄된 상황에서, 벌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 및 충분한 휴식 보장
- 생리, 임신, 장애, 갱년기 및 기존의 건강 상태 등 여성 운수노동자들의 특정 요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직장 내 청결 및 위생 절차의 정기적이고 엄격한 시행

또한 다음과 같은 예방적 건강·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해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여성의 신체에 적합한 개인보호장비(PPE)와 유니폼
- 업무에 필요한 마스크, 장갑, 손세정제 및 비누 등의 개인보호장비 제공
- 젠더 포용적-인지적 접근법(gender inclusive and responsive approach)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염 최소화를 위한 근무 조건

고용 안정

비정규직·비공식·비전형 노동에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성이 소득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해고나 수입 손실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 운수노동자들은 건강에 대한 위험이나 관련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벌기 위해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또한 이주 여성들은 많은 국가들의 봉쇄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노조와 협의된 강한 보호장치와 안정된 고용조건이 없이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ITF는 사용자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ILO 권고안 204에 따라 비공식(informal) 노동자를 공식(formal) 노동자로 긴급히 전환하라.
- 질병, 임신, 양육 책임 등을 위한 소득 보호, 의료 혜택 및 병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라!
-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산업의 신규 (공식)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재교육을 제공하라!

이윤보다 노동자 보호 우선

여성들이 특정하게 또는 불균형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코로나 위기의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가령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무급의 양육 책임들이 이에 해당한다.

ITF는 사용자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 부담을 인정해 소득 및 고용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제공하라.
임신 여성 및 출산 여성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제공하라.
- 출산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임금 지급을 지속하라.
- 유급 병가 및 돌봄 휴가를 보장하라
- 코로나 봉쇄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위생용품 및 피임약 제공을 보장하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괴롭힘 근절

UN에 따르면, 보고체계가 갖추어진 국가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팬데믹 동안 25% 이상 증가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실업, 경제 위축 및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손실은 여성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노동환경이 폐쇄적인 상황일수록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위험에 더 놓이게 된다.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공개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일자리 부족은 특히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기존의 성적 착취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격리된 환경은 살인 및 자살을 포함한 가정 폭력 및 잠재적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생존자 지원서비스와 관련 조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TF는 사용자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안전한 통근 대책을 마련하라.
- 노동자와 승객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신고 프로토콜을 시행하라.
- ILO 협악 190호(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고 시행하라.
-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라.
- 보건당국, 경찰, 법원 및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하라.
- 근거 없는 믿음, 사회적 오명 및 축소 보도를 포함한 젠더 기반의 폭력에 관한 인식화 캠페인을 지원하라
-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수요 증가에 맞추어 피난시설, 핫라인, 상담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라.
- 학대자와의 감금 상태 방지를 위한 대체 거주시설을 늘리라.
- 당국에 위급상황을 알리고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락 시스템을 실행하라.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

사용자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 운수산업의 여성 일자리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도입,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포함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실행되는 모든 조치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생이 아닌 혜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 노조는 젠더영향평가 등 운수산업의 모든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젠더영향평가

코로나19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성인지적 연구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루어지고, 이때 노동 계약 및 이주 상태, 인종, 장애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발병률, 경제적 영향, 부양 부담, 그리고 성폭력 및 학대를 포함한 젠더-분리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 전략 및 대책들이 증거를 기반으로 여성 운수노동자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성인지적 경기부양책

경제 부양 대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기타 기금 관련 프로젝트 및 대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젠더영향평가와 성인지적 기준 마련
- 보건, 교육, 저탄소 사회기반시설(low-carbon infrastructure)에 대한 공공투자 제한 조건 대신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채무 구제
- 양질의 일자리, 공정성, 젠더 평등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 출처 : https://www.itfglobal.org/en/news/women-transport-workers-rights-and-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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