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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24



제대로 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폐기와 민영화?외주화 원상회복부터


지난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의 사망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1월부터 공공기관 안전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수익성 중심에서 안전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재편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환경 조성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강화 ▲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정부에서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방식을 재편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향이 빠져있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폐기하고, 민영화?외주화 부문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아직도 수서 고속철도는 여전히 분리 운영되고 있고, 발전 경상정비, 지역난방 민간 확대도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도 버젓이 살아있다. 말뿐만이 아닌 안전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0여년 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정책을 손보고 이에 따른 각 산업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넘어 외주화?민영화 정책을 폐기와 정규직 전환으로 나아가야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인력확충과 안전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2~3월 기재부는 수시증원으로 공공기관 안전인력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관리직 외에 실제로 일하는 공공기관 현장 인력은 여러 불명확한 이유로 증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충원을 함께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도 부합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자회사를 총 망라한 인력 충원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인력충원 관련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용균님이 돌아가신 이후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2인 1조가 충원되어 큰 사고를 막았다. 하지만 아직 그 현장에서도 2인 1조가 온전히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다른 기관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다. 한편, 7호선 탈선사고에서 보듯이 전국의 지하철에서 노후차량 문제, 차량 유지보수 인력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중앙정부에 한정되어 지하철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안전 인력확충, 안전시설 투자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안전관련 배점을 2점에서 6점으로 늘리고, 중대재해 시 0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방식 자체가 결과 중심이다. 결국은 책임 추궁만 남을 우려가 있다. 안전 관련 배점 확대 실효성이 의문이다. 경영평가 배점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유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 재해 시 0점 처리 이전에 안전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탄탄하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했지만 진짜 전문가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빠져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못한 공무원 신분의 집배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 3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말뿐만이 아닌 진정 안전한 공공기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2019년 3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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