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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 안내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204

1. 공공대개혁 쟁취!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2.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19년 제1차 확대대표자회의(3.5)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섭권 중앙 집중을 재차 결의했습니다.(공공운수공공2019-169호 참조).
 

(교섭?체결권 위임)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모든 노조(지부)임금체계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에게 20194월말까지 위임한다. 2018년 위임 노조는 제외한다.
 
3. 이에 각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첨부한 안내를 참고하여 20194월말까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위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산별 지부 단위에 대해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권·체결권 위임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권한은 제외하고 위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위임 안내. .



붙임.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위임 안내
 
1. 교섭권?체결권 집중
- 산별노조 소속 단위지부는 2019년 교섭권?체결권 위임 시 임금체계 개편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제외하고 위임
- 연맹 소속 단위노조(기업별 노조 또는 소산별노조)는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최준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위임 결과 공문 발송
 
2. 연맹 소속 단위노조(기업별 노조 또는 소산별노조) 교섭권?체결권 위임 절차 안내
1) 의결 주문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
- 수임인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준식 위원장
- 재위임 : 공공운수노조 내부 규약과 절차에 따라 임원 또는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재위임 할 수 있음
 
2) 의결 방식
-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3) 해설
수임인
- ()연맹은 723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조와 통합을 결정하고 ()연맹 사업장의 추인과 법적 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아직 법적으로는 ()연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연맹 소속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법적으로는 ()연맹인 상황이며 따라서 위임대상의 정확한 표기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최준식 위원장이 되어야 함. 다만 괄호 안에 현재 규약 상 명칭이자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을 병기
<관련규정>
29(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위임
-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교섭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 전술에 따라 최준식 위원장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등이 교섭 대표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임 당시 3자 위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규정>
민법 제682(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의결 방식
-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
-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을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함.
<관련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6(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7(대의원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노조 01254-545)
 
통보
- 공공운수노조 이메일(kptu2011@gmail.com) 또는 각 조직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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