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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사업본부 2019-1차 확대대표자회의 결과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52

공공기관사업본부 2019년 확대대표자회의 결과입니다.

- 일시 : 201935() 14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회의실
- 참석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강원랜드노조 주재민/황성일, 공무원연금공단노조 김동, 국립관리공원관리공단희망지부 이원진, 국민건강보험노조 황병래/이상훈/유기수/현창훈/김화부/강희송/이태호/권복섭/이성근/이경환/신현택, 국민연금지부 공민규/이효석/오종헌,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부산지하철노조 최무덕/서영남/최정식/이승호/변증환,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김대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조 김형근/김성향/김상섭/안태윤, 영화진흥위원회노조 임우정, 의료연대본부 김진경/김태엽/신선화/김윤자/조중래/송경하/오종원,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성우/김사혁/이송철/임헌성/곽장영/김재철/유영무, 전국철도노조 황상길/고태윤/엄길용/강성규/김병철/이행섭/최규현/정만희/전효섭/이종근/조상수/장재영/전창훈/강정남/박종원/이학용,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최충환, 축산물품질평가원노조 지성환,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구광모/이운성, 한국문화재재단지부 이동현, 한국발전산업노조 박태환/남성화/박정규/유승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부 이재욱, 한국연구재단지부 손충근,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김우정, 한국전력기술노조 박경진/이해익,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문웅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신갑석, 한콘텐츠진흥원지부 김일중,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이상민(재적 135명 중 80명 참석)

보고
[보고] 2018년 활동 보고
발제 :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
결과 : 보고사항 원안대로 승인

안건
[안건 1]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발제 :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
결과 : 원안의결
[의결주문]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을 승인한다.

[안건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발제 :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
결과 : 원안의결
[의결주문]
1.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한다.
2.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대응 투쟁 관련 아래의 단위노조 실천지침을 승인한다.

(교섭?체결권 위임)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모든 노조(지부)임금체계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에게 20194월말까지 위임한다. 2018년 위임 노조는 제외한다.
(조기교섭돌입)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모든 노조는 2019년 상반기 중 진행될 공공기관 임금체계 관련 노정협의에 우선 집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조기 교섭 돌입 및 쟁의권을 확보한다.
&bull 20193~4: 2019년 임금(단협) 요구안 확정 및 교섭 돌입(임금체계는 제외), 임금체계 관련 대정부 요구 및 전략 교육(간부 및 대의원)시행
&bull 20195~6: 교섭 지속 및 전 조합원 간담회 또는 교육 추진
&bull 20197~8: 교섭결렬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행(이 시기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하지 않은 노조(지부)9월말까지 찬반투표 완료)
(하반기 투쟁방침)20198월 말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 및 전체대표자회의를 통해 상반기 노정협의 결과를 진단하고, 준비된 현장투쟁동력을 고려하여 하반기 구체적 투쟁방침을 의결한다.

[특별결의문] 2019년 공공기관 노조 투쟁 결의문 채택

노동개악 야합에 맞서, 공공기관 노조가 단결된 투쟁에 나서자.

노동존중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노동개악 공세가 몰아치고 있다. ILO 협약 비준 약속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사용자 민원의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으로 뒤바뀌었다. 이런 개악을 노사정 야합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약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전환 예외와 해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조들은 민주노총의 가장 선봉에서 투쟁해왔다.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왜곡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지난해 말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으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다. 부족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위한 성과도 쟁취했다.

다시 한번 투쟁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이 당장 36일 총파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당면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우리 공공기관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자. 또한 정부와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일방 개악하는 것을 막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을 쟁취하자.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생명, 안전 등 필수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자. 민영화된 공공부문을 재공영화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해 공공성을 실현해야한다. 모든 노동자와 함께 우리 노조가 앞장설 투쟁 과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조직인 공공운수노조의 주력이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다. 어깨가 더 무겁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책임을 다 하자.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공공기관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기관노조 앞장서서 탄력근로제,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1. 협약비준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비정규직 철폐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하자!
- 임금 개악 저지하고 연대임금 실현하자!

2019.3.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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