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투쟁결의문]광전본부 운영위원 일동

작성자
공공운수노조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1131

투 쟁 결 의 문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강화된 공세는 전교조 공격과 기초연금 개악 시도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노동에서, 공공성에서,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에서 총력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에 이은 전교조 법외화 시도는 특정한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전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단결권에 대한 원천 부정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초헌법적 독재적 발상이며 이러한 탄압은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타 민주노조 진영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후퇴,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정권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뒤집기와 개악시도, 철도분할 민영화의 일방적 추진, 용산참사 학살주범인 김석기의 공항공사 낙하산 임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이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공공부문 개혁으로 포장되어 전면화 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결하겠다던 공약은 기만적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속에서 간접고용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무기 계약직 역시도 처우 및 고용의 실질적 개선 또한 요원하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선거개입 파동을 NLL 파동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과 사회진보운동 세력의 위축과 분리를 획책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원직복직과 국정조사, 밀양송전탑건설반대 투쟁에 지속적인 탄압과 분리 작전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공권력의 무시와 침탈, 초법적인 반노동, 반민주주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을 포함한 가맹산하조직들과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한 총 노동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기간 탄압의 역사를 뚫고 민주노조를 계승해온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 쌍차, 비정규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노조 탄압, 민영화와 연금 개악 등 에 맞서 하나 된 투쟁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 규탄 촛불투쟁에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민주노조가 중심이 된 강력한 연대투쟁을 만들어내자. 유신독재,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자.

 

<이렇게 합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고 하반기 공공부문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의 비상한 정세를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대국민 선전전을 포함한 여론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 시국농성을 포함한 집중투쟁과 지역/의제별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에 앞장서서 전조합원 참가를 적극 조직한다.

 

하나. 우리는 하반기 투쟁과제 실현을 위한 현장단위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전 조직적인 엄호 투쟁을 전개한다.

 

 

2013111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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