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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꼭 알아야 할 이주의 코로나 정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78




▶ 제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지난 7월 3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277조원 규모로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이다.
원구성을 둘러싼 국회 내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불참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최종 통과된 추경예산에서는 위기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내수 및 수출 등 경제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10.4조원 등이 투여될 예정이다.


▶ ‘노동개악 없는’ ILO협약 비준이 우선이다.



정부가 7월 7일 ILO핵심협약 비준안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29호 협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동시에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부의 비준안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견해의 자유,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금지를 명시한 105호 조약 비준도 빠져있어, 생색만 낼 뿐 실질적인 노동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불완전한 비준에 불과하다.
또한, ILO협약비준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시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의 노동권의 후퇴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경영계 달래기용 선물로 패키지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 성명 :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입법안 철회하고 ILO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
(http://nodong.org/statement/778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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