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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노총 중집,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 동의 않기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43

민주노총 중집,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 동의 않기로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된 '노사정대표자 회의' 최종안 문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된 가운데, 이를 수용할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월요일(6월29일)부터 목요일(7월2일)까지 잇따라 비상중집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주말을 거쳐 진행된 부대표급 집중협의를 통해 ①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②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③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④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⑤ 포스트 코로나 준비 ⑥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6개 사항에 걸쳐, 급히 진전된 합의문 최종안을 성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월요일 중집에서부터 보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중집위원회에서 최종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직권으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7.20. 온라인 방식 유력)를 소집하여 이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규약 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에서 반대가 많았던 사안을 부치기 위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장과, 전체 16개 산별노조 중 10개 조직의 위원장(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포함)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 최종안에서 논란은 주로,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측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 합의문 최종안을 반대한 중집위원들은 합의안 내용이“코로나로 인한 해고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가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휴업 수당을 감액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조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정부에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적 성과만 안겨준다는 비판이다.

반면, 합의를 추진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최종안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들에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확대-연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특히 고용보험 등의 확대, 상병수당 도입추진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협의 중간에 논란이 되었던 (임금동결 등)'양보론'의 우려가 있던 조항도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합의문 최종안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가 민주노총의 지난 월~목요일 까지의 수차례 중집에서 드러나면서, 중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회의 참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장면이 연출되는 등 갈등도 있었다. 지난 7월1일에는 당일 아침에 소집된 민주노총 중집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어서 예정했던 합의문 조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인식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안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최종안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합의문에 포함된 일부 시급한 사항(고용유지지원 연장 등)은 3차 추경안에 담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은 물론,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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