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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체적 쟁점 부각해 협의

작성자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33

[브리핑]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체적 쟁점 부각해 협의
- 이번 주말 거치면서 합의 가능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안되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구체적인 쟁점들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의 판단을 위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실무협의, 부대표급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사항 관련 쟁점(3건), 노사 간 쟁점사항(7건) 등을 정리하여 집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던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대에 어긋나는 협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6월26일(금) 임시 중집위원회를 열고 협의 상황을 점검하며, 주말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추가 협의를 최종 검토해 한번 더 중집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다.

노사정 간 실무협의와 부대표급협의도 계속되고 있다. 26일부터는 주말을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정부 정책 결정사항 관련 쟁점은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지원 수준 상향과 기간연장), 고용보험 재정확충 방안, 상병 수당(아프면 쉬자!) 도입 등이다. 이들 정책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내부 검토를 더 거쳐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 중 일부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것도 있으나 상당수는 기존 정부 정책에 있던 것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24일, 부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 협의에 대해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제시하는 정책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쟁점사항은 첨예한 것들이 많다. 휴업수당 감액 승인 요건, 해고 및 임금 관련한 사항, 연대기금 조성,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전국민 고용보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포스트 코로나 준비 법제도 개선(전태일3법 혹은 규제완화 등), 후속논의 방식 등이 쟁점이다. 원격의료 등 노조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의제도 있는가하면, 자본측이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의제도 있다. 한편,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현안사업장 해결 방안 등은 별도 노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문구 하나하나에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정책의 대상 범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고용불안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시 고용유지 의무를 하청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를 할 경우에도 이행 점검과 사업 업종별 후속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고 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

처음 이번 협의가 추진된 배경을 돌아보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위기정국에 주동적으로 개입하면서 투쟁과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계급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노사정 대표자회를 추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월18일 민주노총 중집 자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목표로, “재난위기 시대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대책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가 중요하게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획기적 확대”(특히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안 선 처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쟁점들이 부각된 만큼, 주말 부대표급 추가 협의를 거쳐 각 쟁점에 대해 정리가 이루어질지에 따라 이번 협의가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도 최종적으로 판가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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