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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꼭 알아야 할 이주의 코로나 정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39




▶ 고용보장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 없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난 6월 19일, 정부는 기간산업운영자금 지원사업의 세부 후속 내용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기금 지원대상 기업요건(총차입금 0.5조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한다.
 

①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선별기능 활용

② (위험 분담) 정부(기금),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협력업체가 함께 어려움을 분담

- 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분담
- 협력업체도 후순위 인수 등 위험을 분담하고, 고용유지 노력(->인센티브 부여)

③ (대출 기관) 지원대상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은행의 기업금융 공급 채널을 활용

④ (지원 형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 -> 기존 대출한도 외에 추가한도 인정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고용유지 노력에 따른 ‘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고용유지를 유도하는데 그칠 뿐 강제할 수 없는 수준의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 코로나19로 인해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아져....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23일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7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국민 중 거의 다수인 93.3%가 차별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에 대한 응답결과가 2019년 실시한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 체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정규직 실직 경험이 정규직의 6.7배...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6개월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답한 응답은 정규직이 60.8%, 비정규직 43.3%로 17.5%의 체감률의 차이를 드러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14.4%로 나타났는데, 정규직(11.7%)보다 비정규직(18.5%)이, 사무직(11.4%)보다 생산직(15.7%)과 서비스직(18.7%)이, 남성(11.3%)보다 여성(18.5%)이, 500만원 이상 고임금자(5.9%)보다 150만원 미만 저임금자(20.5%)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은 12.9%였는데, 정규직은 4.0%가 실직경험이 있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6.3%가 실직을 경험해 6.7배 높았다. 사무직(4.6%)과 비사무직(21.2%), 고임금노동자(2.5%)와 저임금노동자(25.8%), 남성(9.8%)과 여성(17.1%)이 큰 차이를 보였다.

실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해고’ 28.7%, ‘권고사직’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발적 퇴사는 18.6%에 지나지 않았다. 6개월 간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76.0%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실직을 한 직장인 100명 중 76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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