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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꼭 알아야 할 이주의 코로나 정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65



▶ IMF 세계경제전망,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4.9%로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는 6월 24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를 발표했다. 당초 4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수준보다 더 심각한 경기위축 가능성을 반영하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조정의 원인으로는 1분기 GDP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 2분기에도 여전한 이동 제약과 소비 및 서비스생산 급감, 교역 감소, 인플레이션 하락 등의 이유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국가별로는 선진국이 -8.0%, 신흥국이 -3.0%로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경제의 위험요소로 코로나19 재확산, 실직 장기화, 금융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 뿐 아니라 美-中간 긴장 고조, OPEC+ 국가간 갈등,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우려를 뽑았다.



▶ 불법의 온상,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노동법의 사각지대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쿠팡 등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정부가 뒤늦게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1주 1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시킨 사례(3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6건), 근로시간이 단시간인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2건) 등이 있었으며 적발사례의 대부분은 택배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또한, 총 17개 하청업체에서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 여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했으며, 불법파견 7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려 145건이 적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례>
- ○○택배 등 8개 사업장은 컨베이어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설치
- ○○택배 등 5개 사업장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된 안전난간을 방치
- ○○물류 등 6개 사업장은 5kg이상 중량물 인양작업 시 안전표지 미부착,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 노동부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실질임금, 노동시간, 종사자 수, 채용 모두 감소

정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3,58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하였으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5.9%가 감소했다.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사업체종사자(고용인원)은 18,309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코로나19발생 이후인 3월 이후부터는 사업체 종사자수가 매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55천명, -12.1%), 제조업*(-69천명, -1.8%), 교육서비스업(-69천명, -4.2%)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에 있어서는 상용직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1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은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임시직, 대면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올해 4~5월 상용·임시·일용직 등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 등 대면과 관련된 업종에서 여성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2월과 5월을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 569천 명 감소 중 16만 명 정도는 실업으로, 40만 명 정도는 비경제활동 요인, 특히 육아 및 가사 요인으로 대부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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