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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안전 2차 TF 자료 및 결과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23

공공2020년 공공기관 안전 TF 2차 회의 결과
 
일시 : 202051914
장소 :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
참석 : 의료연대 조직국장 현지현,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부산경남지회장 오재우, 기협처장 김영권, 청소년활동진흥원 지부장 최석현, 발전노조 동서본부장 최재문, 국민건강보험노조 조강특위장 황계성, 전국철도노조노안국장 김성수, 부산교통공사노조 노안부장 이동훈,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정책국장 이운성,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안국장 한창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김흥수, 공공기관사업국장 이경은, 공공기관사업국장 안그라미
 
[보고1] 각 단위 현황 공유
- 세부내용 별첨 자료 참조
 
[안건1] 대정부 요구안 검토
결과 : 현장의견을 요구안에 추가로 삽입하도록 한다.
의견
기재부 안전관리지침 31항 현실화를 위한 공공서비스안전(품질안전) 추가
- (취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산업안전 중심으로만 되어 있음. 산업안전을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기 위한 방안 고민 필요.
- (대안) 주요사업에 대한 안전운영과 관련한 노사민정(노동자, 이용자, 사측, 정부) 거버넌스 필요. 또한 산업재해를 넘어서 각 산업에 대한 이용자, 노동자 등을 포괄한 위험도 지표 등을 만드는 것 필요.
 
안전기본계획 마련시 노조 참여 강화
- (대안) 노조의견을 강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노조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에도 이사회, 부처 등 제출할 때 노조의견서 첨부 필요.
 
인력 충원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장인력 중 안전 관련 자격증있는 사람이 전담인력으로 포장되고 있음. 2) 안전 전담인력이 있고, 안전 관련인력이 있는데 안전관련인력까지 안전인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철도공사의 경우 안전전담인력은 443, 안전관련인력은 127백명(현장에서 안전관련한 업무하고 있는 현장인력이 모두 안전관련인력으로 확인되고 있음)
- (대안) 현실적인 안전 전담인력 확충.
 
예산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정세를 반영하여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관련한 예산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예산 반영이 안 되어있음. 2) 안전 예산은 시설 개보수 위주예산만 있고, 타 예산은 증가하지 않음. 심지어 부처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삭감을 이야기 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염병 발생시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식약처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개별 기관이 처리해야 함.
- (대안) 1) 감영병 관련 예산 확충 2) 시설개보수를 제외안 안전예산 추가 증액
 
기타
- 위험성평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산재 경영평가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의견은 이견이 존재함(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안건2] 2020년 공공기관 안전 사업계획
 
결과 : 원안대로 하되, 추가 의견 삽입한다.
 
추가 의견
- 코로나 19관련 : 기간산업 예산 지원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있음.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 필요함.
 
안전 매뉴얼 관련
- 기재부 지침 19조에 중점기관은 ISO,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등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ISO시스템인증은 모든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를 받는 것임. 서류상으로 할지, 노조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의지에 달려 있음.
* 발전소는 10년 전에 인증을 받았는데 형식적이었음.
 
[차기회의] 기재부 1차 노정협의 끝난 후 진행 (6월말,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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