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률]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대해 노조간부가 사용자와 면담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판례 해설)

2019-04-26 (283)

&ldquo노동조합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dquo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사안의 배경 시흥우체국 집배원 중 승급 1순위인 집배노조 조합원이 승급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보다 년3개월 이상 경력이 부족한 우정노조 조합원이 승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집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명은 그간 계속돼온 노조 간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 승급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을 면담하고자 오전 초과근무시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한자리에, 대정부 요구와 공동투쟁계획 논의

2019-04-25 (409)

공공기관 비정규직 한자리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기관분과 첫 회의, 대정부 요구안과 공동투쟁계획 등 논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기관분과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대정부 요구안과 공동파업 등 투쟁계획을 검토하고 하반기 예산확보 투쟁 준비를 시작했다. 공공기관 분과 첫 회의, 이제는 함께 투쟁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로화 약속을 했을 때만 해도 모두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암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동임단투로 쟁취하자!

2019-04-25 (405)

2018년 야합안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동임단투로 쟁취하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4월 2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해 정규직 전환 취지 훼손하는 2018년 야합안을 비판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위해 투쟁 선포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면서 전사회의 이목이 모였던 인천공항이었지만 정부출범 3년차,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꼼수와 야합이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노동환경,

갑질 농협중앙회,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04-25 (262)

노예상태 강요하는 농협중앙회규탄, 화물노동자 노조 할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협물류분회 노동자들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lsquo노예상태 강요하는 농협중앙회규탄,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rsquo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물류 노동자의 집단해고와 손배가압류 철회, 화물노동자와의 대화등을 강

국민 안전 위해 노동자 안전을 요구하다

2019-04-24 (1025)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장, 현장 안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4월 23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작년 말부터 일어난 일련의 공공기관 운영시설의 안전사고들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의 한 목소리다.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의 결과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3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대법 확정

2019-04-24 (556)

단지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5년의 투쟁, 이제 직접고용 쟁취투쟁으로 간다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됨으로써 근로자지위가 23일 최종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판결 후, 노동자성 인정과 직접고용 촉구하는 기자회견 1997년 IMF시절 정규직 집배원 대규모 정리해고와 2000년도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해 비정규직 상시위탁 집배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도입해 2002년 전국적으로 채용 확대했다.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여성이 대부분이고,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배달해 왔다. 그런데, 2013년 3월 우정사업본부는 재택

[포토뉴스] 총파업 조직을 위한 경기지역본부 결의대회

2019-04-20 (607)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상무)는 4월 20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를 위한 경기지역본부 주최 결의대회를 수원역 앞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한 경기지역 조합원들은 정부와 여야가 시도하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조합원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때라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에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서겠다고 선언했다. ▲ 수원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를 위한 경기지역본부 결의대회 ▲ 대회사를 통해 이상무 본부장은 "재벌중심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들은 당하고 있지 만은 않을 것&

[포토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마라!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2019-04-20 (380)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마라!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20일(토) 13시 30분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의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첫 공동 상경투쟁입니다! 대구의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인 박일순 경북대병원민들레 분회장은 전국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계약연장 남용으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임시대의원회 통해 총파업 결정

2019-04-18 (1372)

공공운수노조 임시대의원회, 총파업 결의를 포함한 노동개악저지 투쟁계획 힘 있게 결정 ▲ 4월 18일 오후2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승인하고 위원장 명의의 투쟁지침 2호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단일 안건으로 열린 대의원회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공공운수노조 전 조직이 각자의 영역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파업을 준비 중이라며 노동법 개악 저지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임시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계기가 돼야한다&rdquo고 발언했다. 또한 대의원회의 1번 안건이 통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나선다

2019-04-18 (875)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나선다 4~5월 투쟁 조직, 7월 총파업...&lsquo노동개악&rsquo 정부와 격돌 불가피 &ldquo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노동존중을 2019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공정임금제 실현으로 덜 값진 노동은 없음을 투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를 쟁취하겠습니다.&rdquo - 안명자(경기 도곡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ldquo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율 0%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분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립대병원은 노동3권을 무시하고 자회사 고집하며 담합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로서 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수 없기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