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2020-09-16 (302)

[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 민주노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노동조합 할 권리 침해사례 조사 분석 복수노조 &lsquo창구단일화제도&rsquo 시행 10년 동안 노동조합 설립만 복수로 허용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억압했다. 민주노총 복수노조대응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lsquo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유형별 침해사례 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발생되는 초기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복수노조 간 차별이나 조합 활동 전 과정에서 &lsquo공정대표 의무 위반&rsquo을 반복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악하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악용됐다. 사진출처 : 금속노동자(금속노조

[현장 점검 리포트] 공공운수노조 노안실이 간다!!

2020-09-14 (454)

[노동안전보건 현장 점검 리포트] 공공운수노조 노안실이 간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따뜻한 물은 이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_지역난방안전지부 편 *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올해 사업목표인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와 함께 현장순회팀을 구성해 월 2개 사업장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노안실로 신청해주세요!) &lsquo노안실이 간다!!&rsquo 9월11일 첫 방문지는 지역난방안전지부입니다. 2018년 12월 백석연 근방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되어 지나던 시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열 수송관을 점검하는 사업장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열될 수 있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오늘도 우

보라매병원 투쟁승리!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완료

2020-09-11 (276)

보라매병원 투쟁승리!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완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1일 보라매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합의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부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2021년 1월 1일자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는 기존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또는 무기계약직 형식이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합의로 그 의미가 크다. 보라매병원의 투쟁이 승리하면서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위해 모·자회사 공동교섭 요구

2020-09-03 (375)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위해 모·자회사 공동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9월 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모회사 모두로 부터 방치되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마사회지부,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주요한 자회사 조직들이 참여해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현재 상황을 폭로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자회사 공동교섭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회사를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의 또다른 길로 열어놔 현재 72개 공공기관에는 81개 자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자회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

[칼럼] 정부 항공산업 지원대책, 과연 충분한가?

2020-08-31 (215)

[정책실칼럼] 정부 항공산업 지원대책, 과연 충분한가? : 15차 비상경제회의 &lsquo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rsquo 비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 정부가 8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항공산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지원방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 항공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계획을 제

3주 앞으로 다가온 9월 총회, 조직화에 만전

2020-08-21 (1589)

3주 앞으로 다가온 9월 총회, 조직화에 만전 개별 사업장의 요구를 넘어 사회적 의제를 위해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공공운수노조 최초의 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7월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공공운수노조 중앙은 물론 각 현장 별로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조직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총회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여러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부터 진행된 현장 순회 간담회에 이어 2차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해 현장조합원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총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요구하는 정책 의제들을 토론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현장순회 간담회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교육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총회 안건에 대한 해설과 공유를 위한 정책 소책자를 발간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육 매뉴얼 등을 배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재난을 극복하는 국제연대, 인도/인도네시아 노조에 방역물품 전달

2020-08-13 (364)

재난을 극복하는 국제연대, 인도/인도네시아에 방역물품 전달 공공운수노조는 &lsquo취약노동자부터 생계 보장 실현&rsquo&lsquo, "계급적 연대&rsquo 원칙을 코로나19 대응기조로 정하고 다양한 투쟁과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연대활동을 진행하고자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산하조직에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의료연대본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을 진행했다.

9월 조합원총회 선언 기자회견, 현장 대표자들 참여로 총회성사 결의

2020-08-12 (1705)

9월 조합원총회 선언 기자회견, 현장 대표자들 참여로 총회성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8월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조합원 총회 개최를 선언하고 총회 준비를 위한 사업과 안건 내용 등을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산하 주요 단위 대표자들의 참석으로 힘차게 진행됐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ldquo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공항항공업종넘어 고용의 위기가 전분야로 확산되고 사회불확실성과 양극화는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고용유지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재정 투입등에만 그치고 있으며 공공의료확대와 전국민고용보험확대는 현실성없는 대책만 남아있다&rdquo며 &ldquo공공성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를 조합원 총회를 통헤 모아내자&rdquo고 총회 선언의 의미를 밝혔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쟁취 세종시 농성

2020-07-29 (552)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 쟁취 세종시 농성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 예산쟁취등을 요구하며 7월 27일 부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정부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일을 하거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지만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3월에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똑같은 비율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평균임금이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등 정규직의 60%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수당도 차별이 있다. 2020년 공무원은 식대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지만 무기계약직은 13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보라매민들레분회 무기한 총파업 투쟁 돌입

2020-07-28 (602)

보라매민들레분회 무기한 총파업 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가 7월 28일 화요일 06시부로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파업투쟁 출정식을 진행했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됐으나 보라매병원은 10개월 넘도록 노·사합의 약속을 거부하며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부터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보라매병원 로비 농성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5월 25일부터는 보라매병원 로비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60일차 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