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하청노동자 월급통장 가압류 제동 걸려

2019-04-10 (539)

대한항공 하청노동자 월급통장 가압류 제동 걸려 해방공탁금 공공운수노조 조직 결의, 모범 사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청소하는 대한항공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월급통장 가압류로 묶으려는 사측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간부 12명의 개인 월급통장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고 8일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5일 해방공탁금 5천2백만 원가량을 공탁하고, 같은 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측의 손배·가압류 제기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진행되나, 당장 최저임금을 받는 대한항공 하청노동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생계의 어려움은 일부 해소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중집은 3일 열린 회의에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lsquo살인 행위와 민주노조 탄압&rsquo으로 규정하고, 산별노조의 정신으로 단결된 투쟁의 밑거름을 만

[판례해설]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 이유로 차별 안 돼

2019-04-12 (250)

"사용자는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판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총장이 전업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으로 강의료를 정하여 당사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lsquo이 사건 근로계약&rsquo)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비전업강사로 사후에 확인되자 기지급한 강사료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통보를 하고 이후 강사료를 감액지급(&lsquo이 사건 처분&rsquo)한 사안입니다. 이 사

이제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결의 위해 임시대대 소집

2019-04-05 (905)

이제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결의 위해 임시대대 소집 공공운수노조는 4월 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총파업의 힘 있는 결의와 투쟁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4월 3일 노동 개악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중 투쟁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긴급하게 장소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변경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노동법 개악 정세의 엄중함과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 노동자의 파업을 통해 이를 저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집위원들의 절박함이 결정에 반영됐다. 4월 3일 집중투쟁을 통해 3월 국회회기 내 노동법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개악 시도가 무산되긴했으나 8일부터

양주시장 휴가내고 두문불출, 예술단원 해고 문제 지역 투쟁으로 확산

2019-04-05 (436)

양주시장 휴가내고 두문불출, 예술단원 해고 문제 지역 투쟁으로 확산 지난해 말부터 투쟁하고 있는 양주시립예술단의 해고 철회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해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월 1일부로 60여명 단원을 집단해고 했다. 양주시의회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2019년도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이유로 전원 해고통보 했다. 2003년과 2009년 설립돼 10년을 넘게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해 온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60명의 단원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해산하고, 대량해고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주시립예술단지회의 투쟁이 격화되고 지역의

최저임금도 가압류 당한 대한항공 하청노동자

2019-04-10 (527)

최저임금도 가압류 당한 대한항공 하청노동자 &ldquo살인행위,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rdquo 결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청소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 12명의 월급통장이 지난 달 25일 가압류돼 묶였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EK맨파워)가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법원에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해 8월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얻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단체협약 쟁취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전 조합원 부분 파업, 간부 지명 파업 등이다. 또한 기내 오물·담요·생수 등 중량물 운반을 거부하고 휴게시간을 지키는 준법 투쟁으로 항의했다.

안전한 발전소 위한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 출범

2019-04-04 (220)

안전한 발전소 위한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 출범 &ldquo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억울한 죽음 막는다&rdquo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3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회의실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논의 사항과 현장 점검 및 추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김지형(전 대법관

[포토뉴스] 노동법 개악 저지 공공운수노조 국회 집중투쟁

2019-04-04 (435)

▲ 노동개악 절대안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 #멈춰라_노동개악 #노동법_개악_저지 #노동기본권_쟁취 ▲ 오전 10

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은 산업재해이다!

2019-04-04 (94)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4월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제로화'에 농성돌입

2019-04-03 (1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전환이 0%임을 규탄하고 ▲지연 없는 상반기 내 정규직 전환 완료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교육부가 적극적 행정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 등 요구를 밝히고 교육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회사전환을 고집하고있다"며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몰상식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전달하며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며 노동부와 사측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0%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정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역사기행] 4.3 진상규명! 영리병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2019-04-02 (349)

2019년 4.3항쟁 정신계승 노동자대회와 평화·역사 기행 지난 3월 30~31일, 공공운수노조와 산하조직들이 제주도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