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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의료-돌봄인력 보호와 확충, 서울시가 답하라! 서울시 매뉴얼 수립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90

코로나 의료-돌봄인력 보호와 확충, 서울시가 답하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서울시 매뉴얼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관 :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문>
코로나 의료-돌봄인력 보호와 확충, 서울시가 답하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서울시 매뉴얼 수립 촉구하며


고통스런 재난이 하루빨리 끝이 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감염병에 맞서 의료-돌봄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노동자들, 비대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대중교통-환경미화-택배배달 노동자들, 방역지침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시민들과 해고와 생계위협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 모두가 이 재난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의 전망은 불확실하며, 바람만으로는, 선의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3~4월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모두같이 이 재확산을 대비해야만 한다.

이런 때에 서울시가 보이는 태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감염병에 맞서 싸워온 서울시의 공공병원노동자들은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한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기준과 병상확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매뉴얼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감염병이 대 유행한 1년간 서울시 공공병원에는 감염병동의 중증도에 따른 간호인력기준조차 없었다. 감염환자가 증가하면 급하게 병동에 침대를 욱여넣으며 병상을 마련했고 그에 따른 인력 또한 아무런 기준없이 차출해나가며 투입했다. 이러한 중구난방식의 병상 및 인력운영에 현장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대비매뉴얼의 공백으로 인해 체계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기준이 없어 발생한 공공병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다. 지난해 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며 ‘감염병 재유행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 대구시의 사례처럼 서울시는 현장 노동자와 소통하면서 시급히 공공병원의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기준 및 병상확보 매뉴얼을 마련해야한다. 특히나 신규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 매뉴얼은 더더욱 시급하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취약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조치도 문제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방문간호사들은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출산-빈곤위기-노인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취약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해왔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에는 각 구청이 지시하는 대상자방문, 전화상담, 상황실콜센터, 출장상담소관리, 선별역학조사, 선별진료검체실, 자가격리(모니터링), 발열체크 및 재난지원도움관리 등 감염병 의료방역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감염병을 상대하는 위험업무 수행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의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공무원 관련 보수제도” 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방문간호사들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감염위험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는 다르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재난이 끝날 때까지 방문간호사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차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재난상황에서 더 취약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 긴급돌봄 노동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시 긴급돌봄 현장에서 2명의 요양노동자가 잠복기 이용자로부터 코로나가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대대적인 긴급돌봄 홍보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품질의 보호물품 지급과 안전한 폐기, 수시 전수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없었다. 감염사태 발생 후에야 일부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긴급돌봄 노동자의 휴게·휴식이 불가능한 24시간 3인 교대 근무가 강행되고 있다. 밀접접촉 이용자가 있어도 긴급돌봄 기간 동안 전수검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근무 도중 감염된 노동자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의 긴급돌봄 매뉴얼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고, 서울시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단지 행정편의만을 위해 내부 정규인력이 아닌, 단기모집된 외부인력을 투입하는 등 긴급돌봄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규인력 확충과 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교육훈련 강화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백신접종도 걱정이다.
코로나 재난의 종식에는 전 국민 백신접종이 우선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기준 및 병상확보 매뉴얼도 없는 즉자적 대응을 반복하거나, 의료-돌봄인력을 그저 쥐어짜고 편의에 따라 부려먹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파트너쉽 없이 전 국민백신 접종과 같은 중대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의료-돌봄 노동자들의 보호조치강화와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기준 및 병상확보 등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서울시의 매뉴얼의 즉각적인 수립을 요구한다.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돌봄 노동자 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을 전면화 해 나갈 것이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새로운 시장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의료방역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제대로 된 대책마련에 나서라.

2021년 2월 22일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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