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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 모독, 환노위원장 사퇴하라!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712


헌법 모독, 환노위원장 사퇴하라!
정부와 국회는 당장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

오늘(4/16)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제목은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입장이지만, 시기상조 운운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 그렇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 힐난한다. 종국에는 노조할 권리에 맞춘 기업할 권리라는 경영계의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
그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20여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투자를 멈추게 한다 말한다.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 일자리는 없다는 협박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지켜야할 의무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하다는 고백이다. 이것이 국회 노동 부문 소관 상임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촛불 청구서, 노조 공화국, 기득권 세력 등 노동조합에 대해 그가 사용한 원색적인 비난과, 정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난 노동조합이 고용세습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까지도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다.

ILO 헌장은 협약 비준이 노동법을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정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주문하고, 소수의견이라지만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 규제 요구까지 담아 경영계의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일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 준 경영계의 요구는 무엇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용인해달라는 주장이다.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이미 수차례 판단한 사안이다. 쟁의행위는 현재도 다양하게 제약받고 있는데, 직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그 협약의 존재 이유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자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경사노위와 환노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를 보니 이후 국회 논의가 어떨지 심히 우려된다. 공공운수노조 21만 조합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한다면 총파업·총력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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