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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의 기구여야 한다

작성자
조직쟁의실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401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의 기구여야 한다

정부는 327<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위한 훈령을 통과시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100만명까지 늘어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권리를 침해받고 고통을 받아 왔다.
공무직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예고된 안에서 파견?용역 관련 기능이 삭제되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출범 일정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자꾸 느려지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적당히 관리하며 넘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수개월 전에 파업이 예고되었고 민주노총이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결국 73~51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9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 노정협의를 통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실행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가 우선이어야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제각각이라며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격차와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 잘못된 제도와 예산 배분 속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2020년 예산 집행, 2021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48만 명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만이 아니라, 50만명이 넘는 파견?용역(민간, 자회사 포함), 민간위탁,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기간제 중심의 제한적 대책이 간접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반성적 평가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었나.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간접고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회사 부문, 전환에서 제외된 수 많은 간접고용 부문에 대한 대책이 다뤄져야 한다.

셋째, 더 이상 정규직(공무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당한 위치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부문은 공무직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은 정규직과 통합하여, 공공부문의 중층화되고 위계화된 고용구조를 통합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발전협의회는 실질적인 노정협의 기구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공무직위원회의 모든 정책은 반드시 발전협의회에서 노정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후 예상되는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분부터 재난의 위험에서조차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적극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미 너무 많이 공무직위원회 출발이 늦어졌다. 훈령이 통과된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2020327
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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