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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 마련 위해 노동자와 협의해야한다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413

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 마련 위해 노동자와 협의해야한다

지난 주말, 정부가 장차관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후 연일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금반납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사례를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간부직급을 중심으로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앞장섰는데, 일사분란한 행동으로 보아 기재부·행안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이들 소관 부처의 물밑 지침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직원에게 임금반납 동의서를 반강제로 받으려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감염병 사태를 넘어 본격적인 경제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층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일 고용유지지원과 재난 시 소득지원, 기업체 대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반납 결정은 실효성있는 정책이라보기 힘들다. 몇몇 간부들이 그렇게 내서 모이는 금액은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라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과 공공기관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위기 대책을 제대로 내고 집행하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라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투쟁해왔던 공공의료·사회보장 등 사회공공성 강화가 정당했다는 것을 현실이 매일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다양한 기여방안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우선 해야할 일은 생계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보완하고 수십조의 추경을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다. 2차 추경이 검토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 등 한국의 자본가들은 쉬운 해고 도입하고, 산업안전법을 무력화하고 각종 안전 규제를 완화하며 세금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추경 중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고용시장피해최소화(6.3천억)’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에 열배가 넘는 100조의 금융지원을 기업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반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정부는 경총 등 한국의 천민 자본가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외국과 같이 (한시적) 해고금지를 도입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생계 위험에 처한 열악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열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조장하는 임금반납이 각 기관별로 일방 추진되지 못하도록 산하조직과 함께 대응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책,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면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도 전에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부터 부처의 권위를 이용해 압박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적폐 정권의 방식을 반복하려다가는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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