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천공항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구 기자회견

작성자
전략조직팀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315





인천공항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200323()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 8번 게이트
주 최 / 주 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정부지원 미비/무색 상황에 대한 인천공항 노동자 현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 현장발언 : 무법천지 인천공항(강제연차/무급휴직 강요)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서명호 지부장
4 현장발언 : 코로나19로 전원해고사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수송부 서빅 소속 해고노동자
5 인천공항 다양한 상담, 고용위기 사례 소개 사회자
6 기자회견문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7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
인천공항-영종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해고 금지 선포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유의 사태가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간 이용객 1억 명 수용을 목표로 4단계 확장 계획이 추진되던 인천공항은 일일 이용객이 95%나 줄어든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어떤 곳인가. 작년, 인천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종사자 현황 분석을 통해, 응답자 25500여명 중 71백여명(27.9)이 중구에 거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응답자중 20대가 33.7%, 30대가 28.2%로 상당수 인천의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다. 인천공항에는 총 7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이다. 그곳의 일자리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민간항공 사업장(항공사·조업사·하청사)은 이미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위법지대로 바뀌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알 길이 없자, 희망퇴직/권고사직, 계약해지 및 해고(정리해고)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항상담소와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온라인(오픈채팅방) 상담 방에는 연일 위법사항과 고용위기 대응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청년 노동자들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중이다.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지원받는 휴업수당 외에 비용 부담마저 거부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관할 고용노동청(중부청)마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발표되었을 때, 경악했다고 한다. 현장 적용이 불가한 대책이 발표될수록, 시간만 지체되고 고용위기는 가속화 될 것이다. 개항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한 번도 고려해보지 못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강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범위를 현장 상황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천공항-영종지역은 핀셋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천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나서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인천공항-영종지역 전체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사업장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감면 받은 사업주와 고용유지에 대한 확약을 선언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업 특별 지원 내용은 대부분 사업주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데 그친다.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 주도하에,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주가 임대료 감면-고용유지 확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한다.
셋째, 조업사-하청사 뿐만 아니라, 면세점/식음료/숙박업 등 인천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 손실을 빌미로 해고와 계약해지가 인천공항 연계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아무리 지원방안을 제출해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이다. 사업주의 해고 회피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지원금 지급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포하라.

· 인천시는 인천공항-영종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
·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사업주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라!
· 정부는 인천공항 전체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포하라!

20203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