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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출범에 부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72

안전한 발전소 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출범에 부쳐-


어제(4월 3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조사위원들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을 둘러보았다.

먼저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하여 발전소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 62일간의 김용균 투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2019년 2월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이 충실히, 그리고 지체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한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인권’이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더 이상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시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1차 회의 후 언론에 공개된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급안전조치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채용계획이 부족하다는 점, 위험한 근무환경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채용되지 않고 있어 긴급안전조치는 문서상의 긴급일 뿐 현장에서 긴급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지형 위원장의 언급처럼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나갈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

※ 뒷장 첨부자료 참조

2019. 4. 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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