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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저질 일자리만 양산하는 쿠팡, 플렉스가 아니라 쿠팡맨을 확충하라!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485


저질 일자리만 양산하는 쿠팡, 플렉스가 아니라 쿠팡맨을 확충하라!
쿠팡 플렉스 플러스 도입에 부쳐

쿠팡이 쿠팡플렉스에 이어 쿠팡플렉스 플러스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배달노동자인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좋은 기업 이미지를 쌓아온 쿠팡이 저질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쿠팡은 작년 8월부터 직접 고용된 쿠팡맨이 아닌 일반인이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플렉스 서비스를 내놨다. 일일 단위로 신청한 일반인(플렉서)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쿠팡플렉스 플러스는 이 계약을 월 단위로 장기화한 것이다. 쿠팡은 플렉서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한 달짜리 쪼개기 계약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불과하다.

쿠팡은 자투리 시간 활용으로 시급 25천원도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천원을 호가하던 건당 배송수수료는 700~8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름값을 제하고 나면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후기가 태반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플렉서들이 남는 게 없다며 배송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에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 업무 특성 상 교통사고, 계단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사고와 재해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위탁계약 형태라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새벽배송을 하는 플렉서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새벽도 없는 삶이 되었다며 한탄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쿠팡은 최저임금은 물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배송 노동자를 늘려가고 있다.

플렉스 서비스의 증가는 배송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 하락을 부른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이 자가용 화물차에만 해당하기에 플렉스에 이용되는 승용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배송차량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단가 하락을 막으려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런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플렉서 증가에 따라 플렉스의 건당 배송 단가가 곤두박질 쳤듯이 이런 값싼 배송서비스의 증가는 산업 전반의 출혈 경쟁과 단가 하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 속 편하게 법의 자구에 들어맞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플렉스 계약을 월 단위로 장기화한다는 것은 배송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작년부터 쿠팡은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35백 명 규모의 쿠팡맨을 1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쿠팡맨은 늘지 않고 플렉서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플렉스 서비스 개시 반년만인 20191월 기준으로 플렉서는 14천 명, 누적 30만 명을 돌파했다. 쿠팡은 배송 물량의 처리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직접고용 대신 초단기 계약의 불안정 노동만 양산하고 있다.
쿠팡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쿠팡맨 중 70%는 비정규직이다.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과 2년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 때문에 산재나 사고마저 스스로 은폐하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4년간 임금은 동결됐고,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불법도 일상화됐다.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회사가 내놓은 답변은 불쾌하다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쿠팡은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쿠팡은 공유경제형 일자리라는 미명 아래 질 낮은 일자리, 초단기 불안정 배송노동을 양산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플렉스 서비스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늘어나는 배송 물량을 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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