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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3.11) 기념 노조 기자회견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3-10
조회수
226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기념 노조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3/11(월) 9:30,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 서울지역본부 주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보육1· 2지부, 요양지부, 재가요양지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회복지지부

- 현재 추진계획 규탄하며 기존 민간위탁 시설 사회서비스원 조기이관’,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촉구
- 이어 식 시작시간(10:30)까지 현장요구 담은 피케팅 진행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77월 국정과제로 설립 공약된 사회서비스원이 약 2년간의 여정을 거쳐 이제 서울시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직영·직고를 촉구하며 사회서비스원 공약화에 앞장서온 우리 노조도 지난 2년간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쟁취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원 법률안과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지난해 동안 우리 노조가 문제제기하여 바꿔낸 것도 있지만, 남은 과제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3. 제대로 된 사업확대 계획과 표준운영모델 확립 방안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서울시 외 3개 광역시도)신규시설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이관 원칙을 내걸어 기존 민간위탁 시설의 공영화를 미루는 한편, 새롭게 출범되는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효율성이 강조된 민간모델을 참조하며 운영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이에 우리 노조 산하 사회서비스 현장단위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기념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로 가기 위한 원칙과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조는 곧 태어나는 사회서비스원이더 크게, 더 튼튼하게자라날 수 있도록 표준운영모델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서울시와 노동자간 협업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시 추진계획(~`22)에 기존 공립시설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민간위탁 공립시설 공영화투쟁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순서와 주요 요구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노조 부위원장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 사회복지시설 공영화 촉구 (노조 사회복지지부)
· 국공립어린이집 공영화 촉구 (노조 보육1지부)
· 공립요양원 공영화 촉구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내실화 촉구 (노조 재가요양지부)
·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을 위한 노조가입 호소 (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종료 후 일동 장외피케팅(10:00~10:30) 및 일부 식 참석(10:30~, 초대권소지자)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요구(피켓 문구)
· 기존 민간위탁 시설부터 사회서비스원 이관 기준 만듭시다!
· 서울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1400, 사회서비스원으로!
· 서울시 기존 공립요양원 25, 사회서비스원으로!
· 서울시 기존 사회복지시설 1600, 사회서비스원으로!
·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생활임금보장 월급제로! 올바른 교대제로!
·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노동자와 함께 만듭시다!
· 노동자, 이용자, 수급권자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으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좋은 서비스! 함께 만들어갑시다

* 담당자 연락: 오승은 정책기획차장(010-9098-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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