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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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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노동조합의 미래를 여성노동자가 열어가자.

작성자
여성위원회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364


3.8 세계여성의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논평
노동조합의 미래를 여성노동자가 열어가자.

성별임금격차의 핵심은 성별분업과 저평가된 여성노동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라는 치욕적인 불명예는 일터에서의 고착화된 성별분업,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7%. 그러나 최악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작 37.5% 수준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 남성-여성간의 차별이 더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상당수가 간접고용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확대된 시간제 일자리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도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일자리들 상당수가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 기반이 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가 여성이 저임금을 받아도 당연시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미 여성들은 제대로 가치도 평가받지 못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 것은 개탄할만한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면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지위를 땅으로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해야만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노동현장 성차별 해소는 필수 과제

여성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니 성별임금격차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헛소리다. 여성노동자들은 청년 세대에 처음 취직할 때부터 임금 격차에 시달린다. 일을 시작해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에 일을 그만두고, 일터로 복귀해도 육아휴직에 대한 낙인은 이어져 승진, 직무 배치 등에서 배제 받는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여성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은 운 없는 개별의 여성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단적인 현실이 아니다. ‘여성은 책임감이 없을 것, 여성은 일을 잘 하지 못할 것등의 뿌리 깊지만 근거 없는 편견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이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시정하고 고용 과정에서의 모든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며, 이에 노동조합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일터의 성폭력은 노동권 침해, 직장 내 성폭력 근절해야

20181월부터 시작된 나도 피해자다(METOO)" 운동은 한국 사회에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밝혀냈다.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의 공론화가 이어졌으며, 이에 공론화한 여성들의 용기에 "당신과 함께한다(WITHYOU)”로 연대를 더하는 운동도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권력구조 하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끊임이 없다. 2차 가해와 고립의 두려움, 생계의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하지도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성폭력은 틀림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때문에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가해자 개인의 잘못된 행위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을 고발한 여성도, 고발조차 못하고 있는 여성도 계속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일터 내 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과제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으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다.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출산 이후의 육아와 양육의 부담이 거의 여성에게 지워지는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결국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 원인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다. 출산 이후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낙태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결국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형법 269조의 완전 폐지,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투쟁에 여성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함께해야 한다.

성평등한 노동조합으로 성차별, 성폭력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자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갑자기 페미니즘으로 둔갑하고, 이미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남성에 역전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반성 없는 주장 등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사회에서 틀림없이 관철되어야 할 요구다. 일터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 노동이 저평가 받지 않을 권리, 여성에게 집중 부과되는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 성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권리 등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도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투쟁의 기반이 될 노동조합 내의 평등한 문화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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