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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국가인권위도 발전소가 직접 고용,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3
조회수
253

[논평]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수신 : 제 언론사
일시 : 2019130()
문의 : 이태성 010-9946-9656(시민대책위 언론팀장),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선전국장)

국가인권위도 발전소가 직접 고용,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사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근본적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외험의 외주화 문제 근본적 재검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간접고용 문제 해결 대안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규제 강화 등과 함께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회사 상용직 방식의 전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발전소에 적용하면, 故김용균 노동자의 동료인 연료운전, 경상정비 등 발전소 사내 하청 노동자는 지금과 같은 민간 용역업체가 아니라 발전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시민대책위가 그 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민대책위 요구의 정당성을 인권위가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유가족이 요구하고 인권위도 지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즉각 약속해야 한다.

인권위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청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대책위는 인권위의 28일 성명서 발표와 후속 계획에 지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반영한 권고안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9. 1. 30.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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