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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국무총리 故김용균 서울대병원 빈소 방문했으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3
조회수
180

[입장]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수신 : 제 언론사
일시 : 2019123()
문의 : 이태성 010-9946-9656(시민대책위 언론팀장),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교선국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균 서울대병원 빈소 방문했으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 존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23일 오후 11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지 45, 서울로 빈소를 옮긴 지 2일째 되는 날이다.

이 총리는 유가족, 단식중인 시민대책위 대표단 등과 25분간의 짧은 대화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사태 해결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핵심 내용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 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관련 이 총리의 답변은 여전히 부족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즉각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시 분명히 밝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밝힌 국정과제 1호다.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 발전소 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들도 죽음의 외주화로 안전사고에 반복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발전 5개사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넘게 노??전협의체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만 지켜졌어도 김용균 노동자는 죽지 않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이날 이 총리에게 촉구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용균이처럼 또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동료들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유가족의 호소와 같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기 위해, 설전에 고 김용균 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정부와 시민대책위가 시급히 만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 1. 23.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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