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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담화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1636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무기한 파업에 부쳐 조합원에게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61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224일간 파업을 시작으로 매달 파업을 이어오며 공공운수노조의 여러 투쟁에도 맨 앞에서 싸워온 동지들입니다. 지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동지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흐지부지되니 민간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불안정한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 선두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이 있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노동자의 힘으로 다시 열어 젖힐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것인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은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도 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관련 상담업무, 지금은 백신접종 예약 업무 등 재난 시기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1,060가지의 국민건강보험 상담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니엘, 한국코퍼레이션, KTis, 그린씨에스 등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질병을 달고 삽니다. 10명중 8명은 우울증 고위험군이며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책임을 강요받으며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공공성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상담사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맨 처음 듣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담사 공단 직접 고용은 특혜가 아닙니다. 원래 공단이 직접 수행했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인 마땅한 업무를 민간에 외주화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상담사로서 일해 왔지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비인권적 노동환경에 고통을 받아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공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정을 왜곡하여 잘못된 고용 구조와 차별을 합리화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외주화를 용인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구석구석까지 노동권을 튼튼히 세우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입니다.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무기한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만 조합원 동지들,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 주십시오. 투쟁!

202161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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