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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 대정부 요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207

공공부문 비정규 대정부 요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4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 후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발언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이종열 본부장, 서울지부 국립국악원 박희주 분회장,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가스비정규직지부 김일남 서울지회장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 차별 해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4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2019년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지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전개했고 수많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4. 아직도 공무직(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기본적인 수당과 복지마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관련 업무로 동일한 일을 해도 누구는 위험수당을 받고 누구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입니다. 자회사라는 간접고용 노동자라서 기본적인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받아 심하게는 12%까지 임금을 제도적으로 삭감당합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마저 존재합니다.

5.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 무기계약직, 자회사, 외주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202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상반기 투쟁계획과 7월 공공운수노조 공공 비정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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