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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42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
인력부족과 연속근로로 인한 과로, 위험한 업무환경 인정받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6월 4일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입원 후 12시간 만에 사망한 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2021년 2월 19일에 산업재해로 승인 통지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은 ? 숨진 청소노동자가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사실을 부정하였고 ? 그 기간 동안 인력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도 변화가 없었다며 ‘고인의 과로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없으며 ? 고인이 병원외곽에 쓰레기 수거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기에 의료폐기물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며, ?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하였다.

하지만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인의 사망은 ? 폐렴간균(클렙시엘라균, Klebsiella pneumonia)에 감염되어 급격히 호중구 감소 및 폐렴발생 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한 점, ? 3대 병원감염균에 속하는 폐렴간균의 감염은 병원 폐기물의 운반, 하역, 분리 등으로부터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작업자들이 폐렴간균을 포함한 다양한 세균에 높은 농도로 노출된다는 점, ? 고인은 수시로 지원업무를 하여 폐기물 감염에 노출되었고, 목장갑 위에 비닐장갑만을 낀 채 직접 비닐을 풀어 헤치고 일일이 폐기물을 분리하였던 점, ? 고압멸균기를 임의 설치 사용하여 감염노출이 높은 상황 이였던 점, ? 연속근무로 육체적 피로가 과중한 가운데 사망 전 백혈구와 호중구수치가 급격하게 감소 등으로 업무 수행 중 급성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산재를 인정하였다.

미화노동자 사망 당시 휴직자 1명, 병가자 2명인데도 업무 대체 자가 없었고, 강제적인 연차 소진 지시로 실제 업무 인력이 부족하게 운영되어 근무 중 본인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과 누적되는 연속근무로 피로가 과중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2017년 교대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 협약을 맺은 뒤 먼저 인력을 충원하고 제도를 실행해야 함에도 인력충원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차 소진제도를 시행함으로 발생한 모순적이며 탁상 행정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라 볼 수 있다.

서울의료원의 미화노동자는 보호 장비 없이 목장갑에 비닐장갑을 끼고 병동에서 내려온 재활용품과 의료폐기물 분류하는 작업 도중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고, 병리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나오는 혈액 검체와 폐기물, 균 배양 배지 등을 수거하여 지하 1층 폐기물 처리공간에 위치한 고압증기멸균기에서 멸균처리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울의료원의 환경적 피해가 직원에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2019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간호사의 사망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2020년 11월 산재가 승인되었다. 서울시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에서는 조직적, 환경적,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한바 있다.
미화노동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간균에 의한 급성감염으로 인한 것과 강제 연차의무사용으로 인한 근무, 인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이며 이는 서울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사망이고, 보호 장비 없이 폐기물 분리 및 고압멸균기의 멸균처리 등으로 감염노출이 높아진 환경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으로 부터 인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어떠한가. 서울의료원에 구조적, 환경적, 조직적 문제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없고 두 사건 모두 초기 대응으로 은폐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여전히 간호사 사망에 대하여 유족과 직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미화노동자의 유족들과 동료들에게도 역시 사과조차 없었다. 서울의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동료직원들에게 사과를 통하여 노동존중 현장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여야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사망한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내에서 조직적, 환경적, 구조적인 이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해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다.

연속근로에 의한 과로사에 대해 사적 기업인 ‘쿠팡’도 산재인정 후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노동 존중 인지도, 인권 감수성은 결국 사적 기업 보다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구성원들이 노동존중 사업장이 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더 이상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2. 23.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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