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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고객센터 근로조건 개선 3자 협의회 왜 지금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58

건강보험 고객센터 근로조건 개선 3자 협의회 왜 지금인가?


- 2021년 2월 18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월 23일 고객센터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공단, 협력사 및 노동자 대표와의 3자 간 소통 창구 운영을 위한 (가칭) {고객센터 근무조건 개선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니 공단, 협력사 및 상담사 노동자 대표 각 2명씩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 3자 협의회의 구성은 2019년 1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붙임자료 3. 5p 2-3)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활성화의 내용으로 (붙임자료 3. 5p. 2-3-1.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소통 창구의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되도록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020년 4월 1일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고 이후 열린 3자 협의회에서도 공단은 참관의 역할만을 하였음은 물론, 회의의 개최조차도 지역별 협의회만을 고집하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의 직접 논의를 거부해 회의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지난 1월 15일 조정 중지 결정된 임금 협약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없이는 단 한 조항의 수정조차 할 수 없음을 드러냈고, 결국 지부는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단과 직접 대화에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의 요구는 당연히 열렸어야 할 3자 협의회 참여도 아니고, 노동자가 배제되고 공단의 입맛에 맞게 선출된 내·외부 전문가만 참석한 체 비공개로 열리는 민간위탁사무 협의회도 아닌 노·사·전 협의체에의 참석임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근로환경 개선 논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라는 현재 상황의 핵심을 흐릴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정리된 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자료 차례>
붙임1. 공단에서 발송한 근로조건 개선 3자 협의회 공문
붙임2. 지부에서 발송한 3자 협의체 구성 요청공문
붙임3. 2019.12.04.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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