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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동문서답으로 ‘보육교사 역량’만 탓한 무책임한 정부는 청원 취지에 맞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101

동문서답으로 보육교사 역량만 탓한 무책임한 정부는 청원 취지에 맞게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1/12)에 부쳐 -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실외놀이 도중 친구와의 부딪힘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된 '슈퍼히어로'를 기억합니다. 또한 그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사고 당시 교사 1명이 19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던 상황을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0)'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청원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며, 그 안전을 위한 지침과 예산은 다름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반별 정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가장 먼저 규정하는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관 답변을 통해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에 공감했고, 이어서 보조교사 실외활동 우선 배치와 보육교사 안전 의식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보육지부는 변죽만 울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규탄합니다.

보육교사 노동조합으로서 특히 화가 나는 것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 부분입니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한 '담임교사 확충'이라고 청원인이 이미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우리 지부도 연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혼자 모르는 척하며 보조교사 확충이니 안전교육 의무화니 운운하며 '담임교사 확충'과는 별개의 시행 정책들을 자화자찬 하더니, 별안간 보육교사의 안전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지부는 모든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이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외활동 중 손에 흙이 묻어 털어달라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이 다른 아이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몸이 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냐며 보육교사의 역량 부족을 탓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사고 예방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야지만 강화됩니다.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확충돼야 합니다. 이번 답변에서 정부는 현재 확충 중인 보조교사를 앞으로 실외활동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년 이후 최근까지도 보조교사가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장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지침으로 안내하고 홍보한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는 보조 선생님들은 이미 기존의 보육 보조업무에 더해 휴게시간 대직 업무를 하느라 바쁘며, 실외활동 우선배치 역할까지 하기에 "1천 명을 추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결국 정교사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담임교사가 오롯이 실외활동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실외활동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아이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침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예산 문제가 직결되자 아이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원 취지를 모른 척하는 정부는 국민청원에 나서주신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청원 취지에 그나마 부합되는 답변으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마디만을 덧붙였습니다. 변죽만 울리는 말들은 이제 다 빼고 그 "적정 수준 검토"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안전의식 부족한 사람들로 취급한 전국 24만 명 보육교사가 정부에 더 실망하고 분노하기 전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담임교사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1. 1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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