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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대통령의 자화자찬 신년사, 실망스럽다. 실질적인 경제위기 고용위기 대책은 어디에 있나. - 대통령 2021년 신년사에 부쳐 -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213


대통령의 자화자찬 신년사, 실망스럽다.
실질적인 경제위기 고용위기 대책은 어디에 있나.

- 대통령 2021년 신년사에 부쳐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회복, 포용, 도약을 열쇠말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시민, 노동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년사를 보는 국민들은 회복, 포용, 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이 담겨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자화자찬과 근거없는 기대로 채워졌을 뿐, 실질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현재 국정 난맥, 정책실패와 후퇴에 대한 책임 인정도 없었다.

무엇보다 노동정책에 대한 신년사의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한 이른바 노동 관련 3법(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보험법)이 법제도적인 개혁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법 개정은 개혁의 성과이기는 커녕 후퇴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추진되었지만 정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한 노조법으로 돌변하였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정상화하나 했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하나같이 개혁을 호도하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신년사 직전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대재해책임면제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 정도이면 국정 책임자로서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할 상황이 아닌가.

경제전망도 근거없는 낙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 쟁점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방역과 경제가 모두 난맥 상에 빠져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감염병 병상과 인력 확보, 공공의료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요양원 등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은 가장 어려운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대면 서비스업에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주가 3,000 시대를 자화자찬하며 금융 거품만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호도한다. 그러나 실상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저임금, 산재로 고통받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신년사는 '공정의 가치'를 언급한다. 그러나 멋진 말을 늘어놓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누구보다 각종 특권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 각종 인사청문회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년사는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개혁을 언급하지만 정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정부여당 인사들이 특권을 추구하는 사이, 재벌 본사인 LG트윈타워에서는 청소노동자가 해고되고 있고,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사합의는 무시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평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필수노동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등 의미있는 내용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정책마저 제목과 취지는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거나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 반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련 3법, 중대재해법 등의 후퇴는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거리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생생한 눈앞의 현실이다.

2021년은 아무리 빨라도 연말에나 가야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내내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보다 촘촘하고 과감하게 세우는 것이 여전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지지율을 고려해 정책을 멋지게 포장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보건의료 위기,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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