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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지자체 민간위탁 온종일돌봄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 파업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176

지자체 민간위탁 온종일돌봄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 파업선포 기자회견
- 코로나로 다 멈춰도 계속되는 학교돌봄, 무책임한 지자체 민간위탁 논의 중단하라 -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교사를 제외하곤 학부모와 돌봄전담사(학교돌봄 실행주체 인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고, 지자체에 그 운영을 이관하여 결국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온종일돌봄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틈타 교사의 요구를 실현하고 공적돌봄을 흔드는 법안입니다. 이에 최근 학부모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고, 공적돌봄의 와해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의 희망도 향후 지위도 불안해지기에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공적돌봄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 이관이 갖는 문제와 요구를 밝히고, 교원단체와 국회가 학교돌봄을 계속 흔들고 위협한다면 10월에 전면파업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 참석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 및 서울, 경기 등 현장 돌봄전담사 등



<기자회견 구성>
- 돌봄파업 선포, 현장 돌봄전담사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온종일돌봄 법안의 문제점과 실태 등), 민주당 및 국민의 힘 항의서한 전달.

※취재협조 담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010-4806-314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동규 조직국장 010-9180-0415


※ 세부적인 보도자료는 내일 배포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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