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성명/보도자료

[성명] 부당해고 판결 당연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 해고를 금지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258

부당해고 판결 당연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 해고를 금지하라!

-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은 재난상황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두 달 만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판정되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 최저임금 받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는 애초 동그란 세모와 같은 것이었다.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질 낮은 노동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경영상위기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정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된 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여러 고용유지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다. 사용자가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어떤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코로나위기 초반에 전체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휴직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이번 판정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시기에도 일방적인 고통전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둘째로 천문학적인 기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탐욕으로 자행한 파렴치한 해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수 백 배에 달하는 기업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기업지원의 배경에는 누구의 희생도 없이 모두 함께 코로나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켜내자 했고, 기업지원에는 고용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 허나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만을 부과한 허점을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회장은 악용했고, 기업지원은 지원대로 받겠다하고 인원감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재벌의 탐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의미 또한 있다.

셋째로 재난이 진행 중인 한가운데에서 내려진 부당해고 판정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고용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재난의 다음의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에서 아시아나하청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단 여타산업의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리해고 사건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이 불러 온 재난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 위기와 고통의 무게가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판정이 재난시기의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작동 할 것을 바람한다. 또한 두 달의 시간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박탈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들의 하루 빠른 현장 복귀를 바람한다. 덧붙여 정리해고를 민주노조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 사용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라며 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해고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그 것이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합당한 교훈이자, ‘함께 살자’는 국민들의 의사이다.


2020년 7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