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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공항공사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노동자 무기한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198

한국공항공사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노동자 무기한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 7. 14(화) 12:00
- 장소 :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
- 주최, 주관 : 전국공항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온전한 정규직화! 자회사 예산편성지침 및 제도 개선! 동일업무의 차별 없는 직고용!
올바른 자회사 정착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원하청 노사협의기구 구성!”


-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 올리며,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올바른 자회사 정착 및 차별 없는 동일업무 노동자의 직고용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취지>

1. 동일업무인데 누구는 직고용 누구는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한국공항공사도 동일업무 자회사노동자의 차별 없는 직고용을 시행해야 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

- 올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항공보안파트너스(주)로 전환된 보안검색·특경 직군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단행함. 또한 경험 없는 자회사 CEO는 신설회사의 경영을 핑계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며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자회사 낙찰률 (최저 87.995%)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는 실정임.

- 이로 인해 10년을 넘게 일해 왔지만 아직도 각종 편법으로 만들어진 기본급 186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당당하게 NCS기반 전환 채용 시험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약 20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며, 전환대상자 중 100여명은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여건에 입사를 포기함.

- 정규직 전환에 따른 희망적 삶을 기대했지만 실태는 용역사보다 못한 자회사가 됨. 외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더니 ‘배부른 소리’, ‘무임승차론’ 운운하지만 실상은 너무 가혹한 현실.

2.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없이 소속만 바꾼 정규직 전환

- 기존기본급 체계를 직무급+역할급+직능급 체계로 바꾸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갓 넘는 짜 맞추기로 임금예산을 편성함. 이에 따라, 역할급과 직능급은 최하위 수준으로 적용하고, 적용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함.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한국공항공사 컨설팅 업체인 KMAC 임금체계조차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임.

- 올해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자회사로 전환 채용된 보안검색 및 특경 직원들은 기존 협력사 시절 포괄 임금체계보다 못한 기본급186만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런 기본급조차도 기존 설계 반영된 13만원 상당의 식대를 최저임금제를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기본급에 산입. 그리고 연간 80시간가량의 의무적 교육인 직무교육비(월9만2천원 )또한 변동비로 설계해 자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임금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임. 이러한 비용을 기본급에서 제외시키면 올해 최저임금(월1,795,310원)에도 훨씬 밑도는 금액임.

- 게다가 사측은 보안검색·특경 업무의 쟁의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악용해 교섭결렬 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3. 정규직 전환하더니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편법으로 최저임금 회피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용역위탁시 편성되었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그 결과 자회사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전환 전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상여급 100~300%만 사라짐. 또한 명절 상여금은 연간 40만원에 불과하며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연간80만원 이상)에도 미치지 못함.

- 기존 협력사 시절 1인당 80만원 상당 설계 반영된 SLA평가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이름만 바꿔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분노함.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임금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종용.

4. 간판으로만 사용한 모회사, 자회사, 노동조합 상생발전 선포식(19.12.13)
&rarr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자회사 정착을 위한 원하청노사협의기구 구성


- 2019년 11월 17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조합은, 기준과 근거에 의한 임금설계 및 현실적인 복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하였으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 한국공항공사는 모회사, 자회사, 노동조합이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생발전선포식을 제시함. 또한 자회사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및 모회사와 동일한 복지 등 처우개선을 약속함.

- 하지만 이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조합을 달래는 용도였을 뿐이었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모회사-자회사-노조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음. 불합리한 임금 체계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복리후생 또한 마찬가지임. 인천공항공사처럼 정기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 이에 노동조합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회사 및 올바른 자회사 정착을 위한 모회사와의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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