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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 564일째.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161

고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 564일째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이다

- 정부의 정규직화 후속조치 이행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기자회견


(1) 일시: 2020년 06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소: 국회 정론관
(3)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조, 수산인더스트리지부, HPS지부) 연료환경설비 운전노사전협의체 근로자대표단(동우실업 정해영위원장) 경상정비 근로자대표단(수산ENS 심길섭위원장, 오르비스, 우진엔텍, OES노조 정연정위원장, 수산인더스트리 이병선)


<순서>
- 사회 :정의당 강은미의원실·배진교의원실

1. 여는 말 : 강은미, 배진교 의원실
2. 투쟁발언 &ndash 고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3. 투쟁발언 &ndash 운전근로자대표단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최성균 본부장
4. 투쟁발언 &ndash 경상정비근로자대표단 금화psc 송상표 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수산ENS 심길섭 위원장, 일진파워노조 김철진 위원장)


<기자회견문>
고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 564일째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564일째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끝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도 200일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발전소에서 일하는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계측제어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김용균법’이라며 이제는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발표가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현대제철 외주 하청 노동자의 폭염과 고온에 의한 사망 등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던 김용균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와의 약속을 정부가 왜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하청노동자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
김용균 특조위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의 재공영화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하나로 통합하고, 경상정비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큰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 한다는 입장만 표명함으로서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경상정비의 경우로 국가주요시설인 발전소의 정비 업무에 대해서 무분별한 경쟁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했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발전소 정비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이후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중요한 업무인 계측제어 업무 역시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발전사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이로서 발전소의 6,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다.

노무비 착복을 근절하겠다는 약속도 500여일째 제자리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발전사가 책정한 노무비의 절반만 지급되고 하청업체가 절반을 착복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그대로다. 임금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팀장이 1인당 70만 8천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6,000여명 중 월급이 70만원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위험업무인 컨베이어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하청업체에 인력이 충원되었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조롱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장례만 치르고 보자, 1주기에는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1주기 추모주간을 넘기면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해서 발전산업 안전강화와 고용안정 TF는 직접고용이 맞지만 직접고용을 대책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족하지만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조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청업체는 정부를 비웃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 투쟁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감염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 역시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들로서 코로나19 시기 원청의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시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부터 조속히 이행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을 가라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조속히 이행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노무비 착복 근절하라!
정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각 보장하라!


2020년 6월 25일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사전협의체 근로자대표단 참석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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