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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전국 5개 주요항만에서 파업결의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61

안전운임제를 지켜라!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전국 5개 주요항만에서 파업결의대회



공정,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본부장 김정한)는 2020년 6월 4일 하루, 전국 컨테이너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운임제를 지켜라!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후 1시
- 장소 :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인천항, 평택항
- 주최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취지>

운수사업자 안전운임제 무시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을 통해 과적·과로·과속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이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물가 상승률과는 반대로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위반하는 주선수수료, 사무실운영비, 전산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과 위탁운임에서 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각서 강요 및 위반 신고 시 블랙리스트 작성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집중투쟁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계약자)는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컨테이너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입니다.

국토부 적극적인 제도 연착륙 노력 부족

화물연대에서는 작년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문제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예상하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강제력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 시행 직후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재소집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발생하는 현장문제에 대해 2021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안전운임 현장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각 주체들 간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지킴이,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올해 초부터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회와 주요 운송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되는 지역과 업체를 대상으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 제주지역 BCT 등을 순차적으로 집중하며 제도 안착을 도모해 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경고파업을 전국 주요 거점별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오전 10시에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평택항, 인천항 등의 거점으로 컨테이너 차량을 동원 집결합니다. 오후 1시엔 집회와 행진 등을 통해 화주 및 운송사와 관계 당국에게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향후 고도화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체 참가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모든 참가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손소독제를 대회장 주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회 대오 간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요 일정>
- 10시 각 거점별 집결
광양항 -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2)
부산신항 - 신항삼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1)
울산신항 - 신항컨테이너터미널 (울산 남구 황성동)
평택항 - 평택컨테이너터미널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천항 -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
- 13시 결의대회
- 16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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