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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사법부는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대한항공직원연대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137

“사법부는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현관 앞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송민섭 지부장
2. 지지 발언: 정의당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
3. 현장 발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여성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이춘목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및 사건 경과>

1. 이 사건의 징계는 대한항공 내 민주노조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에 대한 탄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총수의 갑질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인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및 이명희의 만행으로 항공재벌 일가의 갑질이 연일 폭로되자 2018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광화문에서 직원연대가 앞장서 조씨 일가 경영 퇴진 및 갑질 타파를 촉구하는 가면 집회를 매주 개최하였고 이에 3개월 후인 2018년 7월 4일에 공공운수노조 산하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8년 가면 집회를 시작으로 직원연대의 민주노조설립을 눈치 챈 대한항공 사측은 인천 김포 정비직 3명과 운송직 1명을 부산과 제주로 지방 전출을 시켰고, 전출이 불가능한 객실 승무직(사건 피해자인 이춘목 사무국장, 당시 홍보부장)은 징계 사유를 만들어 노조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당 지부 가입을 앞두던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시 부당 인사발령 및 징계는 각오하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2. 대한항공은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 증거(진술서)를 가지고 징계를 강행하였습니다.
- 대한항공 사측이 내세운 징계 내용 중 대부분은 기내서비스를 책임지는 객실 사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성적수치심 발언 등의 진술서를 만들어 상벌위원회를 거쳐 이춘목 객실 사무장을 해고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박창진 지부장을 필두로 노동조합 간부 표적 수사 중단 및 징계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성에 대한 투쟁을 진행한 결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 이춘목 사무장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대한항공 사측은 당시 비행을 같이 가지도 않은 승무에게 해당 발언을 기내에서 들었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확인서를 바탕으로 내려진 징계는 엄연한 부당 징계입니다.

3. 대한항공의 부당 징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허위증거를 작성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는 실제 그 비행에 가지도 않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객실 승무원입니다.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춘목 사무장을 음해하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법정에서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말도 안 되는 거짓 확인서로 징계한 대한항공 사측을 규탄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번 재판에 피해 주장 승무원 및 허위증거를 작성한 승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증인 신청 채택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진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과거 땅콩 회항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항공의 이러한 증거조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벌기업은 본인들의 잘못과 만행을 덮기 위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사주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몰고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현실입니다.
- 노동조합의 간부가 해고 사건도 아닌 정직 3개월을 법원까지 이어서 투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억울함 때문은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의 실현과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이 아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제대로 된 증언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2019가합110620 정직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거짓 진술서로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를 징계한 대한항공과의 소송에서
사법부는 원고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대한항공은 2018년도 10월 10일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홍보부장이던 이춘목 객실사무장을 회사에 불러 팀원들의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당일 대기발령을 내리고 회사 내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9년 1월 18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피고인 대한항공이 내세운 징계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항공기 기내서비스를 책임지는 객실사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성적수치심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도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 목격자라며 대한항공에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승무원은 실제 그 비행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성적수치심 발언 관련 진술을 두 차례나 번복하며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춘목 사무장을 징계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을 만들었는지 법정에서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말도 안 되는 거짓 확인서로 징계한 대한항공 사측을 규탄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번 재판에 피해 주장 승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증인 신청 채택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간부가 해고 사건도 아닌 정직 3개월을 법원에까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진실을 다투는 이유는 단순히 억울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의 실현과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이 아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제대로 된 증언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2019가합110620 정직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원고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20년 5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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