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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가 존재를 부정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원 포함’ 노동자 당사자들이 광주시의 거짓말에 답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5/18)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149

광주시가 존재를 부정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원 포함’ 노동자 당사자들이 광주시의 거짓말에 답한다!
- 광주시의 “다른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미포함" 발언(5/15)에 부쳐 -


지난 14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7월 개원을 앞둔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시설 종사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사회서비스원 이관 예정 시설 노동자들(이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이번 ‘정원 포함’ 요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늘리기’라는 본래 사회서비스원 공약 취지에 근거한 매우 정당한 요구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설 노동자의 정원 포함이 “규정상” “불가능”하며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 핑계를 대기도 했다(“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 ‘진통’, <노컷뉴스>, 5/15).

그러나 광주시의 이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약 200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에 전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직군 내 ‘소속기관 간 전보’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노동자가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 직원 약 3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한 어떠한 근거로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광주전남지부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규정안 재검토를 약속하기는커녕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광주시는 과연 사회서비스원 공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민 앞에 약속한 “최상의 시민 돌봄서비스”(<이뉴스투데이>, 4/28)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자격과 역량을 의심케 할 따름이다.

‘위탁시설’이라는 용어 남발도 그렇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각각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기관(사회서비스원)으로 구분되는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이 계약관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엄연히 시설의 직접 운영자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때마다 ‘위탁시설’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직접운영?고용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든 퇴색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의 ‘사회서비스원 공약 기만’ 태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명백히 포함된 시설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행정 재량권까지 부인한 광주시의 뻔뻔하고 무능한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우리 노조 광주전남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로 설립 추진에 이르렀다. 이 공약이 지자체의 하나마나한 전시행정용으로 전락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공약 되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책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앞으로 광주전남지부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필요한 공동 행동에도 나서고자 한다.

이에 광주시에 촉구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실례가 확인되었으니 기존 추진계획의 책임 있는 재검토 및 재수립에 즉각 나서라. 우리 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성실히 대화하라. 우리 지부는 광주시가 서울시와 함께 모범적인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만드는 데 지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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