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성명/보도자료

[성명]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삭제한 농림부 업무보고, 청와대와 농림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146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삭제한 농림부 업무보고, 청와대와 농림부를 규탄한다.


어제(2/1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농림부는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7명이 죽도록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3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단 한건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정부가 93년 개인마주제로 외주화로 정책을 바꾸면서 기수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기수들이 생계와 갑질에 극단적으로 시달리게 됐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고 문중원의 기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마사회의 태도는 청와대와 농림부가 기수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과 맞닿아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다시 한 번 농림부와 청와대에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요구했듯이 마사회의 무소불위 적폐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오늘 시민사회는 2월 22일 ‘2차 촛불행진과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조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해 2400명이 죽어야 하는 현실을 시민사회가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양산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2차 촛불행진과 희망버스를 대중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또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71년간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은 마사회의 부패권력이 더 이상 기수와 말관리사들을 죽이지 않도록 시민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부패한 적폐권력 한국마사회를 방치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 76일간의 거리투쟁,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에 대한 유족의 절절한 외침 외면
-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 언급조차 없어



지난 2월 11일(화)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농정 추진성과 및 평가’,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대책’, ‘공익직불제 안착’을 주요계획으로 보고 했다.

농식품부의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는 농업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수 분석을 바탕으로 농림어업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안착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관리하며 육성해온 ‘일자리’ 경마기수의 열악한 현실과 이를 폭로한 문중원 열사에 대한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유가족이 76일간 장례도 못 치루며 거리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14년간 반복된 7명의 죽음, 한국마사회의 온간 부정, 비리, 갑질을 폭로한 문중원 열사의 죽음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다.

부패한 적폐권력 한국마사회를 방치하는 농식품부, 71년간 지속된 한국마사회의 독점 권력을 묵인·방조하며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연이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는 연쇄죽음의 공범이다.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자정능력 없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온 한국마사회의 현재 모습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다. 정부가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앞선 죽음에 이어 혹시 모를 또 다른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낼 유일한 방안이다.

2020년 2월 12일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