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 고용안정 논의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220

“아직도 매년 겨울 고용불안에 떠는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공무직위원회 고용안정 논의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고용불안은 없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현실 봐야!
- 무기계약전환조차 안 된 학교비정규직, 매년 신학기면 상시적 고용불안
- 1월 15일 공무직위원회 첫 실무협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논의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일시 / 장소 : 2020년 1월 15일(수) 11시 / 정부서울청사 앞
- 참가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장조합원(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당직기사 등)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학기가 바뀌는 겨울, 또 다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떠는 계절이 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5만7천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현실을 호도하고, 특히나 고용불안만큼은 사라졌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대표적 공공부문인 학교의 비정규직노동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무기계약 전환에서조차 배제된 채, 매년 불안에 떨며 해고의 절벽에서 아슬아슬 살아남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표 직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유치원시기간제교원, 야간당직기사 등이다. 그중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재고용률이 60%대에 머물며, 사실상 상시지속적 해고 직종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에게 공통된 임금인상에서도 제외돼왔다. 스포츠강사 역시 과거 한 때 1천여 명이 대량해고 될 정도로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금은 12년 동안 단 3차례만 찔끔 인상됐을 뿐,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낮은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당직기사들은 위탁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긴 했으나, 직접고용 전환 이후 오히려 고령친화 직종임에도 정년 문제로 고용불안이 불거지고, 처우는 거꾸로 후퇴한 사례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현실을 다시 알리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논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공무직위원회에 고용안정 논의를 촉구하고 선제적 투쟁 계획을 선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15일은 정부의 공무직설립준비팀과 양대노총 간 공식 실무협의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날이기도 하다.

※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1.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