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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_부산지하철노동조합]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직접 고용이다!

작성자
조직쟁의실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219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직접 고용이다!


-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
- 위장도급 근절 방안 마련과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 답변해야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현재 부산시청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
-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은 직접 고용이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첫 번째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마련, ?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산업재해 예방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두 번째로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법적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으로 규정할 것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세 번째로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원청까지 포함하고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명시하도록 개정할 것과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지하철에도 대한민국의 여느 사업체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있다. 100여개가 넘는 역과 하루 1000회가 넘게 운행하는 전동차를 매일 매일 청소하는 10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11개 청소 용역업체로 찢어져 간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역과 전동차를 매일 같이 청소하는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이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과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간접 고용을 하고 있다.
이들 11개 청소 용역업체는 매년 일정한 사업비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아서 일부 관리비와 영업이익을 빼고는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으로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사실상 부산교통공사의 하위 부서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면서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20197월 한 달 식대 1000원에서 1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로 파업까지 했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교섭은 타결되지 않고, 업체들은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들도 직접 고용될 것을 기대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11개 용역업체를 1개로 합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자회사 설립만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25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자회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사업비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을 것이며 부산교통공사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위장도급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만이 그 답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위장도급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와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하루 속히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20. 1.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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