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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정정보도 요청] 철도노조 주 31시간 노동 요구 관련 정정보도 및 삭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91

[보도정정 요청] 철도노조 주 31시간 노동 요구 관련
- 철도노조는 주31시간 노동을 요구한 적이 없음
- 국토부(김경욱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 철도노조 및 철도노동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일부 언론의 경우 기사는 물론 사설, 논설까지 철도노조가 과도하게 주 31시간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함
- 12월 10일까지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불가피하게 언론 중재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1. 철도노조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25일 노사합의로 중단함

2. 파업 1일차인 20일 국토부(김경욱 차관)의 왜곡된 발표를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함
- 11월 20일 김경욱 국토부 차관이 브리핑에 철도노조가 주 31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함
- 이를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철도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냄
- 특히 일부 언론의 경우, 보도기사에서 더 나가 논설, 사설에까지 이를 인용하여 철도노조, 철도노동자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감

3. 철도노조는 주 31시간 노동을 요구한 적이 없음
-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2019년 임단협 및 보충교섭을 진행하며 △임금정상화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합의이행을 위한 인력충원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노사간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진행했음
-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 31시간 노동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언급한 적도 없음
- 노사간 쟁점이 되었던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은 2018년 노사합의-이미 국토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음-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필요 인력으로 철도노조는 4천여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음
- 3조2교대 근무체계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소정노동시간은 주 약 36시간 정도이며, 이는 통상근무자의 소정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없음. 특히 철도의 경우 3개월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 현재까지 철도 노사는 4조2교대를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에 근거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 또한 필요 인력 및 신규 인력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철도노조는 자체조사, 철도공사는 외부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1월~10월 초)을 근거로 국토부 제기한 것임

4. 국토부 차관의 왜곡 발표, 일부 언론의 사실 확인도 없는 보도로 철도노동자, 철도노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됨
- 정부 관료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발언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기사화가 사실 관계 및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함
- 이러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철도노동자 및 철도노조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림

5. 사실 왜곡된 기사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함
- 파업 기간 왜곡된 기사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기사는 정정 보도 및 삭제되어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함
- 12월 10일까지 정정보도 및 삭제를 요청함
-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언론중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참고자료)
- 철도공사 노동시간 현황

# 첨부자료가 있으니 문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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