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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100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91

100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11월 8일 오늘, 결국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미 지난 2월 ILO의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항임에도 정부는 꼼짝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ILO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보호했다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소수인 진보정당에 월1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로 무려 1,830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했던 것이 보호란 말인가?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서의 의무를 말함이지 선거참여와 활동 등 국민의 정치적 의무를 금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협소한 직업의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정부는 협약 이행을 밥 먹듯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궤변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은 정치세력이다. 매일 막말 대잔치가 열리는 국회는 민주주의를 말하기엔 가장 창피한 장소가 된 지 오래다. 정치 개혁은 촛불항쟁의 가장 절실한 요구 중 하나였다. 정치 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은 물론 교사와 지방공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만큼이나마 확장시켜 온 것은 노동운동이다. 자본과 정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공정함과 정의를 만들어 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고,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당가입과 후원을 막고 있는 독소조항을 모두 개정하여 민주주의가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당장 개정하고,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18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철도공사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구인이 속한 철도공사 직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언론인과 국민건강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게 일관되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467 결정/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을 내려왔음을 잘 알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있음을 규탄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사와 지방공기업 종사자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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