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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안 없는 서울시 소극 행정 규탄 11일 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6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안 없는 서울시의 소극행정 규탄한다!
-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11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맞춰 피켓시위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합니다.

2.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4개 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1년 예산 150억 규모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60여명의 교직원이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난 2018년 한해에만 배출한 교육생이 7,000여명이고 올해에도 전국기능대회에서 서울시에서 획득한 4개의 금메달은 2개의 금메달을 남부기술교육원에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개원 후 지난 30여 년간 서울시 직업훈련의 메카로 일익을 담당해 온 서울시 중요 직업훈련기관입니다.

3. 그러나 서울시의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운영은 원칙을 알 수 없는 표준훈련비 지급비율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치솟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들을 배제한 표준훈련비를 2020년에도 60%만 책정하겠다고 하니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생들의 훈련재료비, 훈련 장비 구매 등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보다 퇴보시키는 운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형국입니다.

4. 4개 기술교육원 어떤 교육원은 연봉제과 호봉제가 공존하는 이중적 급여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제도에도 차별을 두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노동자 상호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기술교육원들 간의 심한 급여격차가 발생하는 등 같은 기관에서 이런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모순과 더불어 교육원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해소방안을 서울시는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5. 현재 북부기술교육원은 임단협 투쟁에 전 기술교육원 노조지회는 연대투쟁으로 승리를 다짐합니다.

6. 이 와중 전통과 성과 있는 4개의 교육원조차도 예산을 줄여 교직원들과 교육생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면서 남서부에 새로운 기술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시의적절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기존의 기술교육원은 방만히 관리· 운영하면서 기술교육원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확충에만 치중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봅니다.

7. 전국 지자체는 기술교육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인식하지 오래다. 많은 지자체가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통합 솔루션으로 지자체 운영의 거버넌스화로 일자리재단을 운영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전히 시대적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기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기관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며, 지자체 직영 및 출연방식에 비해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비리에 쉽게 노출됩니다.

8. 지난 30여 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서울시기술교육원은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하여 시의회의 행정감사 및 내부고발 등으로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서울시의 입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이 많다는 안일한 대응뿐이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고 단지 문제를 일으킨 수탁법인의 전횡으로만 치부하고 시정·조치만 열심히 내릴 뿐! 그 명령 또한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 또한 기관별로 위탁이 진행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각 기술교육원별 과업선정으로 인해 ‘과업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3년마다 발생하는 민간위탁진행으로 각기관에 종사중인 노동자들은 3년마다 고용승계 불안에 떨며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유지의 형태로 내몰리고 있으며, 정작 3년짜리 계약직을 정규직이라 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3년짜리 비정규직인 교사와 직원들이 훈련생은 정규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역설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기술교육원의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10. 민간위탁운영중인 법인은 지방대학들의 성과 축적을 통한 대학자체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부 예산 확충 등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 법인을 살펴보면 한 법인에서 장기간(18년~ 28년) 독점운영하거나, 기존 법인 타 교육원 법인으로 다시 입성하는 등 기술교육원의 사유화가 진행 중입니다.

11. 지금 당장 기술교육원의 직영화가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직업훈련의 공공성 확보와 4차 산업과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진 서울시립대 및 서울시산하 출연재단의 적극적 개입과 운영을 요구합니다.

1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기간인 11월 11일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앞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피켓시위 개요>
- 일시 : 11월 11일(월) 시간 9시부터
- 장소 :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 요구 :
1. 표준훈련비의 100% 현실화 하라.
2. 민간위탁의 폐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안수립하라.
3. 3년짜리 비정규직이다! 기술교육원 고용승계로 정규직화하라!!
4. 예산 부족 운운하며 서부권 캠퍼스 추가 설립이 왠말이냐!
5.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술교육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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