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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철도노조 경고파업 선포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지지 공동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71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선언에 대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 통합 및 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켜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10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019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돌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행사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철도 통합과 개혁, 특히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요구에 주목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을 예고하면서 합의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정상화’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및 안전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2018년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KTX-SRT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개혁과 통합의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2018년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통합, 철도 상하통합 등 철도산업의 개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 통합을 요구해왔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개혁 추진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있다. 철도 개혁의 시계추는 멈춰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철지난 신자유주의 철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토부 관료들과 철도 이권에 혈안이 된 국내외 자본이 강릉선 사고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철도 통합 연구 용역을 강제로 중단시켰고, 껍데기뿐인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국가기간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를 무력화시키고 경쟁체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관제권 분리’ 시도가 본격화됐다.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연구용역이 강제로 중단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에 따른 철도관제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국민을 위한 철도 개혁의 선봉장임을 자임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왜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는가? 철도 통합 연구용역을 왜 중단했는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과 개혁이 왜 멈췄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논란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사법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이 촛불은 단지 검찰 개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 사람존중,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철도의 공공성 강화, 요금 인하 등 편익 증진, 지역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대륙철도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철도 통합과 개혁에 문재인 정부가 머뭇거리지 말고 답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교섭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물밑에서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륙철도 시대를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강대국의 철도이권 각축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철도의 통합을 바탕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통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함께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와 SRT를 올해 안에 통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하라!
1.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철도 정책, 철도 분할 민영화 관제분리 시도 중단하라
1. 강제 중단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연구용역 즉각 재개하라!
1. 김현미 장관은 철도통합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1. 파업투쟁 정당하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합의를 지켜라!


2019년 10월 8일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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