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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18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경고 파업 돌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57

2019년 10월 18일(금)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경고 파업 돌입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는 2019년 10월 18일(금) 08시부터 18시까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2.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2002년 출범부터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 투쟁해 왔습니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17년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화물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다단계·중간착취 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7월 3일 발족,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현재 화물차 운행에 들어가는 원가를 산출하고 운임 도출 모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운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적·과속, 장시간 운행 등을 줄여 안전한 운행을 만드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를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산정 하려고 합니다.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천 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입니다.

4. 화물연대는 지난 4월 13일 5천여 조합원이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와 정착,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2019년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5월 13일 서울 포스코본사 앞에서 철강운송 화물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철강결의대회를 진행했고, 6월 1일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7월 6일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또 다른 안전운임 적용품목인 BCT 화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3차 결의대회’를 진행,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한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5. 이어지는 10월 18일 경고파업은 화물연대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진행되며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 비상총회를 통해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결렬시 총파업을 포함한 이후 투쟁방침을 결의할 것입니다.

6. 최근 3년간 매해 1000여명의 화물노동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들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물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 번호판 장사,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 첨부 :
-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화물연대 신문 21호 중)
- 안전운임제 교섭투쟁의 쟁점과 과제(화물연대 신문 22호 중)
- 화물연대 지난 결의대회 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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