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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자회사 전환 고집으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통합협의 파탄낸 국립대병원 사측을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08

자회사 전환 고집으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통합협의 파탄 낸 국립대병원 사측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국립대병원 사측의 전향적 변화는 없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협의가 8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 방침과 국민 여론, 병원 노동자의 의견, 타 공공병원 전환 사례 등을 존중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자회사 전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통합 노사협의가 불가능하다는데 노·사 모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번 통합 노사협의는 지난 2년간 꽉 막혔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돌파구를 찾고자 힘들게 마련된 자리였다. 5,234명의 중 단 불법파견 시정 조치 차원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단 15명만 전환 결정이 완료되어 1단계 853개 공공기관 중 최악의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묻는 엄중한 자리였다.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고자 했으나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은 사회적 대세가 되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연관되어 있고 그 어느 곳보다 파견·용역 등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병원만큼은 모든 업무를 직접고용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비정규직 당사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모든 공공병원도 이러한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견·용역 노동자를 모두 직접고용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6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민, 노동자, 정부가 모두 직접고용이 맞다고 하는데 유독 사측만 자회사를 고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통합 노사협의는 교육부가 이미 제시한 직접고용 원칙을 기반으로 11개 국립대병원의 노·사가 한데 모여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사측은 자회사 전환도 열어 두고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일부 업무만 직접고용 할 수 있다며 기관별 협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검토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측의 통일된 안도 제시하지 않아 통합 협의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했다. 노동조합은 예고된 공동파업 전 820일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회의 주기를 주1회로 국한하는 등 신속한 논의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통합협의의 모델로 추진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발전5사 통합 노사전협의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 노사협의가 기존의 노·사간 지리한 공방만 되풀이 한다면 기관별 노사협의의 발목을 잡기만 할 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이 갖가지 핑계대기로 시간만 끄는 태도가 한 치도 변함이 없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정규직 전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82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세 연맹은 이번 통합 노사협의의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립대병원 사측에게 있으며 이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 역시 사측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립대병원 사측이 파견·용역 노동자의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이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개별 병원의 노사협의라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미 사회적 대세가 되었고 국립대병원 사측을 제외한 모두가 맞다고 하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한 해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라도 성실히 응할 것이다.

교육부는 통합 노사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은커녕 최소한의 회의 참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데에는 교육부의 잘못도 크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약속했던 대로, 장관이 되어 노동조합에 약속한 대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의 모든 노동자를 병원이 직접고용하여 책임을 지고 병원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9. 8. 27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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