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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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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당장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81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2019. 8. 2.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 개정입법은
국민과 택시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당장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라!


1984. 11. 30. 택시노동자 박종만 열사부터 2007. 1. 23. 전응재 열사까지, 택시사납금제를 철폐하라! 월급제를 시행하라! 는 염원과 그 요구가 시행되지 못하여 40여 택시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았고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2010년부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의 253일간 부산광역시 광고탑 고공농성, 511일간의 세계 최장기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을 통하여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 강요와 택시사업주의 불법경영의 뿌리인 택시사납금제 폐지를 외쳤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9. 8. 2. 개정 입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2020. 1. 1.부터 또다시 불법화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가결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개정 입법되지 않는 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택시사납금제 폐지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치 아니할 수 없다.

개정된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항에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과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항에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 입법되었다고 해도 택시노동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되고 3년 유예, 1997년부터 시행된 후 헌법재판소에서도 2차례나 합헌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1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와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만으로도 이미 택시사납금제는 폐지되었어야 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제가 불법화된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사납금제는 폐지되지 못하였으며 또다시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과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정입법이라는 형태의 중복적 필요성에 대하여 택시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9.에는 새로이 개정입법 된 사납금제 근절 법안 위반행위 처벌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경우)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3조 별표3에 준해서야 비로소 사업 일부에 대하여 감차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년 이내 총 4회의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처분이 가능한 위 법령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처벌한 지방정부는 없었다. 처벌기관인 지방정부가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택시사납금제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이번 법 개정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하여 택시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벌조항이 엉터리여서 폐지되지 못했으니 처벌조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처벌규정처럼 처벌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처벌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조항이라 할지라도 택시현장에는 이번 개정법안도 불시착 할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는 2019. 8. 2.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 개정입법이 국민과 택시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에 대한 처벌조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3조 별표3)을 즉시 개정하라!

2019. 8. 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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