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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철도 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242

'철도 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8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



공황장애를 겪은 철도 기관사의 인권과 노동권이 소장의 갑질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철도 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을 통해,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촉구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안산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해당 조합원은 2019. 4. 27. 승무 중 갑자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숨이 가빠지며 손, 발에 힘이 빠지는’ 등 공황장애 의심 증세가 나타나 도저히 안전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운용실에 연락 및 관제 통보 후 종착역에서 하차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5. 2. 코레일 인재개발원 심리상담을 진행한 뒤에 사업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재발하여 사업소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유선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그런데 소장은 5. 2. ~ 5. 10.까지 특별직무교육 및 특별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5. 3. 하루만 병가를 승인함)
이후 5. 6.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알선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았고, 5. 7. 병원진료 후 소견서를 발급받아 안산승무사업소에 제출한 뒤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 6. 26.까지 병가를 사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경과 매우 호전되어 업무 복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증상이 업무시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복귀초반에는 2인 1조 등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2019. 6. 27.자로 조합원이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2019. 6. 27. ~ 2019. 7. 4.까지 ‘특별직무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며, 기존 장소가 아닌 소장실에 조합원을 있도록 하는 사실상 대기발령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소견서의 내용은 무시된 채 ‘상담 결과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직무교육을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7. 1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적합성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완치’ 및 ‘승무적합’ 진단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9. 6. 27. ~ 2019. 8. 31.까지 4차에 걸쳐 60일이 넘게 특별직무교육을 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의 단계적 승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일절 무시하고 ‘특별직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대기하는 수모를 현재까지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장의 비인간적인 처사는 호전되어 가고 있던 공황장애 증상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 또한 공황장애 증상을 개선시켜 정상적인 승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단순히 승무와 관련한 작업내규, 사고사례 등을 필사하는 내용이었으며, 심지어 교안 등 교육관련 자료도 주지 않았고 따라서 과제물 검사 등의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장은 5. 5. 사업소 밴드에 게시한 글에서 특별직무교육 지정석을 소장실과 상황실로 만든 이유를 이전에 ‘견습 중 잠을 자고 다님’, ‘속도 위반’, ‘출무 지연’등을 근무태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5. 14.과 5. 15. 두 차례에 걸쳐 안산승무사업소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에 ‘해당 조합원이 분노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7. 6. 에는 사업소 복도에 공황장애에 대한 개인의 병적 내용과 ‘턱을 괴거나 눈감고 사색에 잠겼다’는 등 소장실에서의 특별직무교육 태도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동 발언 등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명예훼손)되어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의사 진단마저 무시하였고, 승무하지 못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교육은커녕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승무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분명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휘 감독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사의 본연의 업무인 승무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히 관련규정 필사 따위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시하였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감독하거나 이행하지도 아니하여,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아니하였고, (업무상 적정 범위 넘음)
하루 종일 아무런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수모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3만명이 넘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법 이행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묵인, 방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철도노조 조합원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2호, 3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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