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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문제해결 등한시 하고 대체인력 투입하는 경산시청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81

문제해결 등한시 하고 대체인력 투입하는 경산시청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이하 ‘경산환경지회’)는 민간위탁 철회와 정규직 전환 요구를 가지고 7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경산환경지회 조합원들은 경산시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경산환경지회 조합원들은 경산시가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 사실 더 힘든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주장했지만 개선은 커녕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경산환경지회는 지난 4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업체와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지회의 요구는 임금 10% 인상과 현 63세 정년에서 65세로 연장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었다. 3차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산환경지회는 요구안 수정까지 하면서 임금교섭에 적극 임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업체들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경산환경지회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민간위탁업체들의 수용거부로 파업권을 받고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경산시내에는 경산환경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경산환경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문제해결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산시는 자원순환과 공무원들과 경산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쓰레기 수거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경산시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쓰레기 수거 업무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의 파업 사업장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반하는 상황이다.

경산시는 그동안 경산지역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면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거 운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그리고 인건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산시와 민간위탁 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서를 보았을 시, 경산시가 사용자임에는 분명하다. 더군다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파업으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 되지 않아 민원제기가 빗발침에 경산시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실질적 사용자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문제해결은 등한시 한 채 파업을 무마하기 위한 경산시의 대체인력 투입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산시가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경산환경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경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라, 민간위탁 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경산환경지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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